"남양주 부대 이전 3200가구 등 수도권 국유지서 9000가구 공급"

(종합)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1. photo@newsis.com

수도권 국유부지 3곳에서 9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4400가구, 서울 대방동 군부지 1300가구, 남양주 군부대 이전부지 3200가구 등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발표한 주택공급대책과 별도로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 부지 등의 개발을 적극 추진해왔다"며 "총 15곳의 국유부지 사업지를 선정해 전국 5곳, 1만3000가구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지는 각각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4400가구), 서울 대방동 군부지(1300가구), 부산 원예시험자(1100가구), 원주권 군부지(6100가구) 등이다.

여기에 더해 이날 회의에서는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한 약 3200가구 규모의 부지 공급 세부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위탁 및 개발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소재 사업지는 총 3곳, 8900가구 규모로 확대된다. 정부는 수도권 사업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이 당초 3만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2000가구 확대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10월 1만가구(남양주왕숙2 등), 11월 4000가구(하남교산 등), 12월 1만4000가구(남양주왕숙 등)가 순차 공급될 예정이다. 내년에도 3만가구의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홍 부총리는 "민영주택 및 2·4 대책 공급 물량 등에 대한 사전청약 확대 방안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8·4 공급 대책 및 11·19 전세대책에 대한 종합점검도 이뤄졌다. 신규택지(3만3000가구) 중 마곡 미매각부지는 연내 설계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순차착공 예정이며 조달청 부지는 내년 예산을 반영·확보 후 임시청사로의 이전에 즉시 착수해 내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태릉CC·과천 부지에 대해서도 대체부지 확정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이달 중 발표한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의 경우, 목표물량 7만 가구 중 현재 3만4000가구(32곳)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가 발굴된 상태다. 2곳 후보지는 시행자 지정 완료, 3곳 후보지는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2/3 동의를 확보했다.

용적률 상향을 반영한 3기신도시 지구계획도 연내 확정한다. 다만 자족기능 확보·강화를 위한 도시시설지원용지 비율은 기존 계획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11·19 전세대책의 경우, 현재 신규주택 7000가구를 확보했으며, 접수된 2만1000가구의 매입 신청 물량에 대해서도 심사 완료 후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양도세 감면 시행, 사업자에 대한 공공택지 우선공급, 사업비 90% 저리대출 시행 등 지원강화 제도 시행 효과로 사업추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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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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