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집스럽다" 靑 직격한 오세훈..주택정책 공조 막내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취임 후 정부 부동산 정책에 협력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넉달 만에 자체 공급대책 구상 계획을 밝히며 정책 차별화에 나섰다. 당초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을 인정하면서 본인이 공약한 민간 재개발, 재건축 공급과 조화를 추구했지만 이미 차기 대선 국면으로 효과를 내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정부에 집중된 집값 급등 책임론이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로 점차 본인에게 옮겨가는 현실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난 6월 초 만나 정책공조에 합의한 뒤 이어진 '오월동주'가 사실상 막을 내리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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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인터뷰에서 자체 공급대책 구상 처음으로 밝혀..정부와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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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지난 3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정부 8.4 공급대책 등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현상과 관련해 "지역 주민이 원치 않는 변화라고 보면 왜 안되는지 고민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고집스럽게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재량이 없어 보인다"며 "그렇다면 현장을 더 잘 아는 서울시가 뭔가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 발언에 앞서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보자는 고민을 시작했다"며 "대책은 공급 형태가 될 것"이라며 밝혔다. 하반기 중 서울시 자체적으로 만든 별도 공급 방안을 예고한 것이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정부 시장 안정화 대책에 적극 협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으로 확대했고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취득 자격을 각각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앞당겨 관할 시도지사가 시장 상황에 맞게 지정할 수 있는 규제책을 제안해서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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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것도 바꿔주지 않아"…정부에 실망감 나타낸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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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오 시장의 정책 제언 중 규제만 받아들이고 이와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완화책은 거부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기준' 완화가 대표적이다. 안전진단 기준을 현실화해서 일단 사업이 가능한 대상 지역을 확보한 이후 가격동향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허가를 내줘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오 시장의 구상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정부는 2018년 3월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대폭 높였고, 공공기관의 2차 정밀안전 검증도 이전보다 깐깐하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후 시내에서 최종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거의 없다. 같은 생활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도 평가 시점에 따라 명암이 엇갈렸다. 일례로 목동 14개 단지 중 2018년 3월 이전 안전진단 절차를 끝낸 6단지만 유일하게 최종 통과한 상태다.

서울시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춰달라고 공식 요청했지만 정부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반려했다. 각종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전셋값을 자극한 임대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는 일단 기존 정책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정부의 규제 위주 주택정책을 여러 번 지적했다. "고집스럽게 재개발 재건축 규제책을 쓰면서 기본적인 것은 바꿔주지 않고 있다"고 했고, "지금 주택시장을 가장 자극하는 게 임대차3법"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을 인용하면서 "정부의 고집스러운 부동산 가격상승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들을 보고 있는 모습이 참 고통스럽다"고 했다.

오 시장은 특히 "이 정부 끝날 때까지는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정부와 정책 공조가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정부가 8.4 공급대책에서 1만호 공급을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모습.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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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대책 등 기존 공급물량 조정 가능성…공공주택 품질 제고, 장기전세 물량 확대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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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태릉골프장(1만호) 용산정비창(1만호) 서울의료원(3000호) 등 정부가 그동안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입지에서 계획한 물량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밝혔다. 지역 주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목표한 공급 물량 숫자를 맞추려는 성급한 행보였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오 시장은 특히 800호에서 3000호로 공급 목표가 확대된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와 관련해선 "그 그림대로는 못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오세훈표 공급 대책'엔 기존 정부 대책을 보완하는 내용과 함께 오 시장이 공약한 상생주택(장기전세)의 공급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최소한 신혼부부, 아이를 키우면서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게 주택 면적을 넓히고 품질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물량을 늘리기보다 공급하는 주택의 입지와 품질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한 양질의 장기전세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집중 검토될 전망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장기전세의 경우 소득기준 등 입주 조건을 보다 현실화하고, 주요 정비사업 단지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서 임대차시장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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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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