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전세대란..정부 손놨나

서울 재건축·학군 이주 수요
수도권 전셋값 0.28% 급등
政 "가능성 작다" 예상 빗나가
8개월前 대책 이행 지지부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전세시장의 불안이 심상치 않다. 정부는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정비사업 이주 등이 예정된 강남권의 전세 불안 가능성이 작다고 했으나, 전세난은 일부 지역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한 모습이다. 전세 가격도 갱신권 사용 여부에 따라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중·삼중으로 제각각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1·19 전세대책의 이행마저 지지부진해 사실상 손 놓고 전세대란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기사 3면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8월 첫째 주(2일 기준) 0.28% 올랐다. 최근 2주 연속 같은 상승률을 나타냈는데, 2015년 4월 셋째 주(0.30%) 이후 6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은 0.17% 올라 전주(0.16%)보다 오름폭을 확대했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격 시행된 후 시장 혼란이 커졌던 지난해 8월 첫째 주 수준(0.17%)으로 치솟은 것이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이주수요와 방학을 맞아 학군지로 이주하려는 수요가 겹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로써 정부의 예상은 또 한 번 빗나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중순 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계획된 서울지역 전체 및 강남4구의 정비사업 이주 물량이 작년보다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비사업 이주로 전세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온 직후인 5월 1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재건축 단지 이주수요가 발생했던 서초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3.37% 올랐다. 서울에서 이 기간 3%대 상승률을 보인 곳은 서초구가 유일하다.

동작구는 1.87% 올라 그 뒤를 이었는데, 지역 내는 물론 인근 서초구의 재건축 이주수요가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부터는 학군지 이동수요가 가세하면서 양천구는 4주 연속, 노원구는 3주 연속 0.20%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새 임대차법 도입 후 심화한 전세난을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11·19 전세대책은 당초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임대 공실 활용 ▷공공전세주택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해 전세난을 잡겠다는 계획을 내놨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의 신축 매입약정 체결 건수는 4300가구다. 정부의 상반기 공급 목표치 7000가구의 61.4% 수준이다. 공공전세 주택은 약정계약 건수가 1600가구로 목표치(3000가구)의 53.3%에 그쳤다.

서울의 신축 매입약정은 2300가구(목표 3000가구), 공공전세는 400가구(목표 1000가구)로 상반기 공급 목표치를 하회했다.

당장 입주 가능한 물량은 더 적다. 전국에서 공공전세 입주자 모집에 나선 단지는 경기 안양시 2곳뿐이며 공급 물량도 117가구 수준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매입계약 체결 이후 착공되므로 입주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린다. 송 의원은 “그나마 대안으로 제시한 공공주도 공급 대책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출구 없는 전세난은 집값 상승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전세난 회피수요가 서울 외곽과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 매매수요로 돌아서면서 집값을 밀어올리는 상황이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이달 첫째 주 0.37% 올라 2012년 5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