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유리 천장'? 프랑스 최초로 여성 고위공무원 비중 40% 넘어

2020년 기준 42%로 추정, 4년 전보다 9% 포인트 올라

‘소바데’ 법에서 정한 기준 40% 처음 넘어…“역사적 기록”

갈 길 멀다는 지적도…“편차 고려해야”, “더 많은 것 해야 해”

프랑스 고위 공무원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유리천장’을 깨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이는 단순 계산에 따른 결과이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프랑스앵포와 쥬날뒤디망슈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 아멜리 드 몽샬랭 전환 및 공공부문 장관은 지난 2020년 기준 여성이 고위 공무원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로 ‘역사적’인 기록을 거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6년에 해당 비율은 33%에 그쳤다”며 “이로써 평등 임용과 관련해 지난 2012년 제정된 소바데 법(loi Sauvadet)의 법적 목표를 처음으로 넘어섰다”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쥬날뒤디망슈의 7월 24일 보도를 보면 이는 지난 2016년 보다 6% 포인트 상승했고, 지난 2014년 기준으로는 12% 포인트 뛰어올랐다.

소바데 법은 지난 2012년 3월 12일 제정된 법으로 공공부문 영역에서 임시계약직 노동자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종신 고용을 원활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성평등 관점에서 이 법이 중요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립병원 등의 공공부문 고위직과 관리직 중에서 일정 부분을 여성에게 할당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매겨질 수 있다. 지난 2020년 12월 11일 르몽드의 보도를 보면 소바데 법은 해당 기준을 최소 40%로 규정한다.

그럼에도 지난 2018년 경제재정부와 국방부 등 6곳의 정부 행정부처와 패이 드 라 루아르(Pays de la Loire)와 루베시(Ville de Roubaix) 등 지방자치단체 20곳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아 약 414만 유로(한화 기준 56억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정부에 반환했다.

구체적으로 공립병원 부문과 지방공무원 부문은 비록 2019년 자료에 근거하지만 47%의 고위공무원 여성 임용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6년 각각 38%와 35%였던 것과 비교해 10% 포인트 내외로 증가한 추이를 보인다. 아멜리 드 몽샬랭 장관은 7월 24일 쥬날뒤디망슈를 통해 “(여성들의) 고위 공무원 임용 수치는 마크롱 행정부에서도 좋은 편은 아니었다”면서도 “역사상 처음으로 ‘유리천장’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양성평등고등위원회 ©프랑스 양성평등고등위원회

반면 아직 자화자찬은 이르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프랑스 양성평등고등위원회(Haut Conseil à l’Égalité entre les femmes et les homes)는 이와 같은 단순 계산은 정보의 편차를 가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프랑스 양성평등위원회는 “여전히 권력과 기술 부문에서는 남성 지배 경향이 우월하게 나타난다”며 “대학 총장의 82.8%, 연구 부분 부총장의 70.3%, 대학 산하 기술센터의 83.2%는 여전히 남자가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멜리 드 몽샬랭 장관 또한 “우리 행정 부문에서 문화적 변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62%에 달하지만, 그 중 32%만이 고위직 또는 관리직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파리 = 이두형 글로벌 리포터 mcdjrp@gmail.com

■ 필자 소개

파리 소르본대학(파리 4) 사회학 석사 과정

전 서울경제 기자

☞ EBS 글로벌 리포터 지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