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서 공공주택 1.7만가구 공급한다

녹번동 근린공원·신길2구역 등
후보지 11곳 본지구 요건 충족
연내 지정.. 2023년 착공 목표
전문가 "집값 안정에는 역부족"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주민동의 확보 현황. <국토부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2·4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가운데 11곳에 대해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 이로써 서울에서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1만7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가운데 11곳이 주민 동의 3분의 2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주민 동의 3분의 2를 확보한 사업지가 8곳이라고 발표한 뒤 2주 만에 3곳이 추가된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곳은 서울 녹번동 근린공원, 고은산 서측, 신길2구역 등이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서울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불광1 근린공원, 쌍문역 동측, 방학역, 쌍문역 서측, 쌍문1동 덕성여대, 연신내역 등이 본지구 지정 요건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본지구 지정요건을 확보한 구역에 한해 내년 사업계획 승인,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11월 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10% 동의를 확보한 곳은 31곳, 4만100가구 규모로 발표 물량의 56%를 차지한다. 이중 26곳(3만5200가구)은 30% 이상, 19곳(2만5800가구)은 50% 이상 주민 동의율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지금과 같이 빠른 속도의 주민 동의가 이뤄진 것은, 기존 개발사업의 좌초 등으로 노후화된 지역 내 주민의 높은 사업 의지와 2·4 대책에 따른 사업성 개선 효과, 획기적 사업 절차 간소화, 시공 브랜드 주민 선정 등 다양한 강점이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사업 후보지 대다수가 10여 년간의 사업 정체를 겪었고 정비사업 해제 이후에도 주거 환경 개선 없이 7∼8여 년간 방치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은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신(新) 지역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 흐름을 바꾸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분석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공급 대책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되다 보니까 장밋빛 희망을 던져주는 심리 전술까지 동원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장 반응은 가격 상승세가 보여주듯이 정부의 발표에 믿음을 갖고 바라보는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4 대책의 관건은 성공 사례가 많이 나와 시장 안정에 적절한 대책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야 계속 순항할 수 있는데, 이번에 추가 발표된 지역들은 내년 3월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차기 정부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가시적으로 늘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늘리는 등 공급 신호가 꾸준히 이뤄진다면 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