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고밀개발 6차 후보지에 서울 3곳·울산 1곳 선정

후보지 11곳, 3분의 2 동의 확보
서대문역 남측·장위12구역·약수역 인근·울산혁신도시, 총 4500가구 규모
본지구 지정요건 달성한 곳은 11곳으로 늘어
올해 2·4 대책 관련 물량 목표치의 2.8배 초과 확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4 주택 공급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후보지로 서울 3곳과 울산 1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은 서대문구 서대문역 남측, 성북구 장위12구역, 중구 약수역 인근이고 울산은 울산혁신도시 남측이다. 이들 구역에서 공급 예상 물량은 약 4,500가구다.

국토교통부가 6차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1%포인트 높아진다. 공급 가구 수는 도시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256가구(29.7%) 늘어난다.

우선분양가액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시세 대비 평균 60%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20%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동의 31곳, 50% 동의 19곳, 3분의 2 동의 11곳

이날 발표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56곳이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약 7만5,700가구다. 기존 발표지 52곳 중 10%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한 곳은 31곳이다. 50% 이상 동의한 곳은 19곳, 본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초과한 곳은 11곳이다. 이들 구역은 연내 본지구 지정(11월 전망)을 통해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에 사업계획 승인,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2·4 대책이 주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순항 중이라고 자평했다. 지금까지 2·4 대책 관련 전체 후보지에서 공급 물량 25만4,000가구를 확보했고, 이 중 공공택지를 제외한 도심사업 후보지 물량이 13만5,000가구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는 올해 목표(4만8,400가구)의 2.8배에 달하는 규모다.

자신감 붙은 정부 "국민이 조기에 주택공급 효과 체감할 방안 마련"

국토부는 주요 후보지 대다수가 10여 년간 사업 정체를 겪었고, 정비사업구역 해제 이후에도 주거환경 개선 없이 7, 8년간 방치돼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업 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주민 분담금이 감소하는 사업성과 사업 절차 간소화로 5년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신속성, 주민들이 원하는 시공 브랜드 선택권 보장 등 다양한 혜택이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 사업 후보지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사전청약 확대 개편 등을 통해 국민이 조기에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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