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겠다던 정부 믿었다가 벼락거지 신세..행복추구권 송두리째 빼앗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함께 참석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벼락 거지, 희망 고문만 받은 무주택자, 세금 폭탄 맞은 유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 모두가 정권에 분노한다. 누가 집값 올려달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급등한 집값 때문에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가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다른 누리꾼들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부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만 때려잡고 다주택자는 월세를 높여 무주택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한다. 불과 4년 만에 엉망이 되었다", "집 있어도 정부에 월세 내는 기분",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불신하는 나라. 집을 사지도, 갈아타지도, 보유하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든 정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연일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가 집값 폭등을 책임지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정부가 지난 28일 갑자기 대국민 담화라고 발표하며 집값이 고점이라고, 집값이 큰 폭으로 내릴 수 있으니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 경고한다"며 "그러나 국민은 비웃는다. 1년 전 전임 장관도 집값이 거품이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하지 말고 기다려라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했지만 집값은 2배 가까이 올랐고 약속한 3기 신도시 분양가도 2배로 올려 분노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말 들은 무주택자만 벼락거지 됐다"며 "지금 사야 가장 싸다는 두려움에 무주택 서민은 오늘도 패닉바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걸 아는지 모르는지 사과도 없고 해법도 없이 빈손으로 나와서 국민 탓! 또 뒷목 잡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신도시의 추정분양가를 보면 지나치게 비싸서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가 최근 발표한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작된 인천 계양 신도시 사전 분양가는 도시노동자 평균 소득의 4배가 넘고 남양주 진접은 6배, 특히 성남 복정은 최대 9.5배에 달해 도시근로자가 10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약 자격 조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태반이 소득이 안 올라서 구매능력이 부족한데도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이미 거품이 잔뜩 낀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청약 시도조차도 못하고 포기하게 만들었다"며 "정부는 고분양가 논란에 단순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차익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가 빚내서 투기를 하라고 조장하는 공급 대책과 다름없다. 잘못된 정책"이라고 부연했다.

청원인은 신도시 분양가 책정 기준과 관련해 "어떤 근거로 시세 대비 60∼80%에 책정된 것인지, 비교 대상 기준이 무엇인지 법적 근거에 따라 산정 내용을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을 향해 "국민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납세 의무를 지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데 국가는 국민에게 주거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무주택자는 매일 폭등 중인 집값에 하루를 분노로 시작, 행복추구권을 송두리째 빼앗겼다"고 하소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