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안하나요?"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라시 내용 왜 안 나오죠?”

정부가 2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국민 담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 직후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 등에는 이 같은 글이 올라왔다.

전날 ‘미리 보는 대국민담화 대책 요약문’이라는 지라시가 나돌면서 고강도 규제책이 포함됐는데 정작 이날 발표에선 해당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다. 지라시에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부산시까지 확대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도시 개발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정부 대책보다 지라시 내용을 더 믿는 분위기다.

부동산 대책을 미리 요약한 지라시는 재작년부터 부동산대책 발표 시점마다 나돌았다. 이 중 일부는 들어맞는 내용도 있었다. 이를테면 2019년8월 ‘LTV 30% 이하 적용’ ‘1주택자 대출규제’ ‘투기지역 주택거래 허가제’ 등의 내용을 담은 지라시는 12·16대책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투기지역 시가 9억원 초과 LTV 40% → 20% 적용’ 등과 유사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정부가 일부러 여론을 떠본 후 대책에 반영한다는 괴소문까지 퍼졌다. 급기야 국토교통부는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밝히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대국민 담화가 호소문에 그치면서 시장에서는 “특별할 게 없는 담화가 오히려 낫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책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택 매수 자제’ 발언은 시장에 통할 리 만무하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매수 심리를 낮춰보겠다는 취지였겠지만 입으로 집값 잡았으면 벌써 잡았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직관이 아닌 과거 경험, 주요 관련지표, 전문가 분석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정작 귀 기울여야 하는 쪽은 정부라고 입을 모은다. 25번의 대책에도 집값이 오른 것은 정부가 시장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다주택자 매물 출현을 위한 일시적인 양도세 및 보유세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전·월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비아파트 부분 공급 물량 확대가 그것이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