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고점 경고에도 집값 '고공행진'..무기력한 정부 대책

홍남기 "집값 고평가 가능성·조정 영향 우려 제기"
집값 상승세에 시장은 '갸웃'..공급대책도 '난항'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노원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7.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연일 집값 고점을 경고하면서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시장에선 고개를 젓고 있다. 서울 집값의 상승세에도 서둘러 주택을 구입하려는 심리는 여전히 강하다.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없이는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기존의 수많은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경고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집값이 고점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에서 연구기관·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가격 조정 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기간 중 집값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상승, 향후 부동산 분야의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지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집값 고점에 대해 잇따라 경고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2~3년 뒤 집값 하락 가능성을 언급했다. 집값 하락으로 주택 처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2030세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매수'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값은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지난달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10억1417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은 10억원이 넘는다는 의미다.

집값 상승세에 실수요자 사이에선 지금이라도 집을 사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7월 첫째 주 102를 기록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은 것은 지난 2월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100을 넘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7월 둘째 주에는 104.9로 오르면서 매수세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정부의 대규모 공급대책의 약발은 서서히 떨어지면서 시장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2·4 공급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재건축 등은 주민 반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27곳은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했다.

공공재건축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으로 2025년까지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확보된 후보지는 5곳(2200가구)에 불과하다. 선도사업 후보지인 서울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는 최근 공공재건축에서 민간재건축으로 선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3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논란 이후 현재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도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최근까지 집값 안정을 위해 수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결과는 실패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정부와 여당은 당초 장려하던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거나, 예고했던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철회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정책 일관성이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를 목표로 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부각시키려는 측면에서 집값 고점을 언급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러나 25번 넘는 정책에도 집값 상승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시장의 신뢰를 얻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이나 전문가들도 현재 집값이 과열돼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 안정화를 위해선 정부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집값 조정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공허한 외침처럼 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