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1년, '징벌적 세금'에도 다주택자·법인은 늘어났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린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다주택자와 법인의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징벌적 세금'이 효과가 없던 셈이다.

지난 5월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 / 연합뉴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7월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기존 3.2%에서 최대 6%까지 인상하고, 양도소득세율과 취득세율은 물론 재산세까지 모두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고강도 규제도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이끌어내진 못한 모양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두채 이상 소유한 개인은 195만4629명으로 192만6208명 수준이던 지난해 7월보다 오히려 3만명 가까이 늘어났다.

보유 집합건물 규모별로는 두 채를 소유한 사람이 전체 다주택자의 77.7%로 가장 많았다. 세 채 소유자가 29만3175명으로 전체 다주택자의 12.3%를 차지했고, 네 채 소유자가 8만3447명으로 전체의 0.6%, 다섯 채 소유자는 3만5명으로 전체의 0.2%다.

다만 전체 집합건물 소유자 중 다주택자의 비중은 다소 낮아졌다. 지난달 전체 집합건물 소유자 1287만2579명 중 집합건물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195만4629명으로 전체의 15.2%다. 작년 7월(15.6%)과 비교해 0.4%포인트(P) 줄었다. 1주택자도 늘었기 때문이다.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집합건물을 두 채 이상 소유한 법인은 10만5936개로 작년 7월(10만1321개)보다 4600여개 늘어났다. 지난 5월(10만4867개)과 비교해서도 한달 만에 1000개 가까이 다주택법인이 증가했다.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할 것이란 정부의 기대와 달리, 매도보다 증여를 택하는 사람도 많았다. 올해 1~5월 주택 증여건수는 6만691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4만9836건)보다 34.3% 증가했다.

아파트의 경우, 올해 5월까지 증여건수는 전국 3만9242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2만9321건)보다 34.5% 증가했다. 눈에 띄는 점은 전체 아파트 거래 건수는 전년 동기 59만8931건에서 올해 54만6867으로 감소했지만, 증여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반적인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세율 인상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등에 투자해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 “세금 강화만으로 부동산 투자 활동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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