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동결 '전문대 등록금 수입' 1037억 감소..교육여건도 악화

물가상승률 반영시 6569억 ↓..교육비 319억 줄어
"일반재정지원 3배로 확대하고 경상비 집행 허용"

한 대학 강의실의 모습.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13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과 대학 구조조정으로 전문대 재정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여건이 나빠지면서 교육여건도 함께 악화되고 있다. 전문대는 일반재정지원을 올해 3배로 늘리고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용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1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에 따르면, 전문대 교비회계 수입은 2008년 3조7055억원에서 2019년 4조3959억원으로 6903억원(18.6%) 증가했다. 그러나 등록금과 이중계상된 국가장학금 국고보조금(9825억원)을 제외하면 교비회계 수입이 2921억원 감소했다.

교비회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록금 수입이 크게 줄었다. 등록금 수입은 2008년 2조5317억원에서 2019년 2조4280억원으로 1037억원(4.1%) 감소했다. 최근 12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4.7%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약 6569억원(26%)의 등록금 수입이 감소한 셈이라고 전문대교협은 주장했다.

등록금 수입은 크게 줄었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증가폭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전문대에 지원한 국조보조금은 2008년 511억원에서 2019년 1조1164억원으로 1조653억원 증가했다. 등록금과 이중계상된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다른 분야 국고보조금은 828억원 증가에 그쳤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급증…등록금 수입의 85.6%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건비는 2008년 1조1717억원에서 2019년 1조5843억원으로 4126억원(35.2%) 증가했다. 관리운영비는 같은 기간 1030억원(26.3%) 증가했다.

2008년에는 등록금 수입에서 인건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에는 46.3%였지만 2019년 65.2%로 늘었다.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합한 경직성 경비 비중은 같은 기간 61.8%에서 85.6%로 치솟았다. 학생 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다.

재정여건 악화로 교육여건은 나빠지고 있다. 직접교육비와 교육환경 개선비 지출이 2524억원 감소했다. 기계기구 매입, 비품·도서 구입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직접교육비'는 2019년 1729억원으로 2008년(2038억원)보다 319억원(15.6%) 감소했다. 교육환경 개선비와 건축비는 2008년 3101억원에서 71.1%(2205억원) 줄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월21일 서울 구로구 동양미래대학교를 방문, 2학기 대면수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뉴스1 ⓒNews1

◇구조조정으로 전문대가 일반대보다 정원 2배 감축

전문대 재정여건 악화는 정부의 등록금·인하 정책과 대학 구조조정의 영향이 큰 것으로 전문대교협은 분석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하며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입학금 폐지 정책도 재정난을 가중했다. 교육부는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후 대학 입학금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대는 입학금 중 실비용 33%를 제외한 나머지를 2018년부터 5년간 매년 13.4%씩 감축해 2023년 완전 폐지한다. 전문대교협은 입학금 폐지로 2019년 기준 약 936억원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대학 구조조정 정책으로 전문대가 일반대에 비해 정원을 더 많이 줄인 것도 재정여건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2010년부터 10년간 일반대는 3만470명(8.7%)의 입학정원을 감축한 반면 전문대는 그 두배인 6만60명(26.9%)을 줄였다. 입학정원을 줄이면 교비회계의 주 재원인 등록금 수입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전문대교협 관계자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2015년)에서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2018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문대학 정원이 과다 감축됐다"라며 "2024학년도에는 대입정원보다 입학자원이 12만4000여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현행 입학정원 감축 기조가 유지되면 전문대 재정여건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지원사업비 4130억에서 1조2044억으로 증액"

전문대교협은 전문대 재정 확충 방안으로 우선 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를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가 4130억원인데 내년에는 1조2044억원으로 7914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금보다 3배로 늘려달라는 것이다.

1조2044억원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등록금·수강료 수입 결손액 9660억원(명목등록금·수강료는 3253억원)과 입학금 폐지에 따른 결손액 936억원,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따른 교내 장학금 부담액 1448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완화도 요구했다. 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 주관 대학평가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부실대학을 제외한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대교협 관계자는 "재정수입은 감소한 반면 경직성 경비 증가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 추세를 감안해 경상경비로 집행 가능하도록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탄력적 집행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문대학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지역특화분야를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가칭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지원사업' 신설도 요구했다. 4년제 대학과 광역 지자체가 연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의 전문대 버전이다. 30개 전문대를 선정해 교당 20억원씩 총 6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다.

전문대교협 관계자는 "입학자원 확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전공심화 야간과정 확대, 성인학습자 장학금 제도 도입 등도 필요하다"라며 "중기적으로 고등직업교육교부금 제도를 도입하되 우선 5년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