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 안정 '빨간불'..청년 전세임대 추경 '2850억' 감액 유력

국회 추경 조정소위, 전세임대 융자지원 '삭감' 목소리 커져
2000가구 전세공급 '흔들'..국토부 "이르면 21~22일께 최종 윤곽"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2021.7.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전셋값 안정을 위해 추진한 전세임대 지원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 2850억원이 국회의 벽을 쉽게 넘지 못할 전망이다. 청년 전세임대 2000가구를 확보하려던 정부의 노력도 자칫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추경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예산을 심사했다.

이중 국토교통부 사안으로 논의된 것은 Δ노선버스 코로나19 피해지원 Δ코로나19대응 버스운송종사자 특별지원 Δ공공임대주택 긴급 주거지원금 Δ공간정보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등 추경예산 증액 4건이다. 또 Δ전세임대(융자) Δ전세임대 경상보조 Δ일반회계 전입금 등 주택도시기금 변경안 3건이다.

문제는 소위 위원들은 7건 중 6건에 대해선 모두 증액에 동의하고 있지만, 전세임대 지원액에선 추경 증액과 감액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토부 안건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을 전세임차해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2850억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하기로 했는데, 소위에서 김선교, 정희용, 조경태 위원 등이 상반기 기존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전액 감액을 주장했다"고 했다.

해당 예산은 청년층 약 2000가구분의 전세주택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청년 전세지원 대책과도 궤를 같이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시장의 집값과 전셋값 과열을 부추긴다는 취지에서 불필요한 정책자금은 줄이자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물량부족에 기인한 전세시장에서 취약층인 청년세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관계자는 "소위의 논의가 추경예산안의 최종안은 아니며 지금도 각 의원실에 각 예산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르면 21~22일께 전세임대 정책지원 자금 등 추경예산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