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비리 '원스트라크 아웃'..칼 빼든 노형욱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비리 방지를 위한 고강도 자체 혁신방안을 내놨다. 투기 의혹이 한 번만 확인되면 지위 여하를 떠나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원스크라이트 아웃제'를 실시하고, 재산등록 의무 대상도 전 부서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로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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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직원, 생활목적 아닌 부동산 취득 금지…위반시 고위직 승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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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우선 내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실거주 등 생활목적 외에 신도시 및 도로·철도사업 관련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 범위를 국토부 본부 전 부서와 소속기관 관련 부서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상속·증여, 근무·취학·결혼 등 거주목적, 사회상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고·관리할 계획이다. 신고 의무 위반자는 고의성이 발견되면 징계 조치하고, 생활목적 외 업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하면 고위공무원 승진을 배제한다.

재산등록 심사는 3년 단위 선별시행에서 매년 전수조사로 한층 강화한다.

LH가 수행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발굴업무는 국토부 전담부서가 직접 수행하되 내부 정보 보안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입지 조사를 담당자는 사전등록하고, 상시감찰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해 관계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다.

개발사업 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거래 동향을 분석하고 감찰·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내부정보 의심거래를 적발할 계획이다.

개발정보를 투기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사람에게는 한번만 걸려도 중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퇴직 후 3년 이내의 직원들도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등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 내부망과 홈페이지에 '행동강령 위반 신고'란을 개설해 직무관련 정보 이용거래 등 위반사항 신고를 활성화하고 '행동강령 보호관'을 지정해 신고인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구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비리척결을 위한 '전담 감찰반'을 신설해 국토부와 산하기관의 △내부정보 이용 토지거래 △갑질 △채용비리 분야를 집중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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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챗봇 운영·유튜브 제작…국민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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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계획 국민소통 창구'도 개설한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광역교통망계획 등 주요 국가계획 수립시 온라인 의견창구와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 대국민 의견수렴과 소통창구로 활용한다. 온라인에 계획설명, 자료공개, 국민의견(댓글), Q&A 코너를 구성해 국토부와 담당 연구진이 직접 국민들과 의견을 교환한다.

'국민정책 참여단'운영을 정책분야별 각 실국으로 확대하고 국토부 홈페이지 On통 광장에 의견제안 창구를 마련해 참여·소통경로를 다양화 한다.

카카오톡 챗봇 등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정보 상담 체계를 구축해 청약제도, 공공임대 입주자격, 자동차등록절차 등 관련 정보를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상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가를 통해 국민들에게 국토부 정책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게 현장취재를 지원하고 정책자료를 메일링하는 등 전문가와 소통도 강화한다.

정책분야별 전담 브리퍼를 지정해 유튜브로 주요정책을 브리핑하거나 직접 설명하는 영상도 제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관리하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도 기관별 특성에 맞는 혁신방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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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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