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없는 '무주택자'..도심택지 축소·고분양 3기 신도시 [부동산360]

흔들리는 주택공급 대책에 무주택자 고민 커져
정부 "공공택지 사업 대부분 개발구상안 마련 완료"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는 '고분양가' 논란
국토부 "너무 낮은 분양가는 '로또청약' 우려"
일각에선 "3기 신도시 분양가, 3억원 이하 돼야" 주장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의 서울 도심 공공택지를 통한 주택공급 대책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던 무주택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정부과천청사는 대체부지에 주택을 짓기로 변경한 데 이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의 1만가구 공급계획은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최근 3기 신도시의 인천계양 등 사전청약 분양가가 공개되자 청약을 기다리던 수요자들 사이에서 ‘고분양가’ 논란까지 일고 있다.

정부를 믿고 기다린 무주택자들 사이에선 ‘희망 고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태릉골프장 공급 규모를 1만가구에서 축소하고 인근(혹은 서울 도심 내)에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한 방송에 출연해 “태릉골프장 공급계획을 조정한다면 공급 목표를 맞춘다는 전제하에 대체 부지를 찾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용산 등의 공급 계획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용산정비창 1만가구, 캠프킴 부지 3100가구 등 공급 방안도 주민·지자체 반발에 부딪혀 계획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국제업무지구인 용산정비창 부지가 도심의 핵심 입지인 만큼 업무 시설과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과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등도 지자체와 주민 반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서울 도심 내 공급하기로 약속한 물량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국토부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태릉골프장 등 8·4대책 신규 공공택지 사업은 대부분 개발구상안 마련을 완료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분양가에 대해선 다소 높다는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기존 단지와 비교해 사전청약 분양가가 시세의 60∼80% 수준을 넘는 곳이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추정 분양가를 보면 인천 계양의 경우 59㎡가 3억5000만∼3억7000만원, 74㎡는 4억4000만∼4억6000만원에 나온다.

일각에선 계양구 박촌동 한화꿈에그린 59㎡가 지난달 7일 3억7500만원에, 계양한양수지안 59㎡가 3월 3억7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사전청약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기존 단지 시세와 사전청약 분양가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분양가에 대해 특정단지와 비교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개발시기와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 계양의 경우 인근의 다른 신축 단지의 3.3㎡당 시세가 1600만∼1800만원으로 확인되고, 5㎞ 거리에 있는 검단신도시의 3.3㎡ 시세가 2100만∼2200만원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제시한 인천 계양 분양가는 3.3㎡당 1400만원이어서 시세보다 최대 60%대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가격 수준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있는데, 일부는 너무 낮은 분양가 때문에 ‘로또청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1년 사이 집값이 급등했는데 급등 이후 시세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고 저렴하다고 설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지난 16일 사전청약 관련 기자회견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버블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사전 분양가를 추정한 게 문제"라며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이 되려면 3기 신도시 분양가는 3억원 이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