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집값 안정 향한 '불굴의 의지'..조기 금리 인상 결행하나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집값 안정을 위한 조기 금리 인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빚을 내 투자)로 폭증하는 가계 부채와 이로 인한 자산 시장 버블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이 총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경기회복의 강도와 지속성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 회복세가 주춤할 수는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 수준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정부의 방역 대책, 백신 접종 확대 계획이 이행되면서 확산세는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 19 상황이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한 통화정책의 결정적 변수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 총재는 금융 불균형 현상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드러냈다. 그는 "최근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가 지속하면서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가 이어졌다"며 "건전성 규제 강화에도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한 거시건전성 규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최근의 추세가 보여준다"고 말했다. 영끌과 빚투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을 억제하고자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고 있으나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거시 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통화 정상화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보다 커졌다"고 설명했다. 빠른 경기 회복과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코로나19 등을 감안할 때 가계 부채 급증과 부동산 등 자산 버블로 인한 시스템 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증대했다는 얘기다.

6월 금융시장 동향은 주택 등에 대한 영끌과 빚투 열풍 속에서 가계부채가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대출 억제 노력에도 올해 상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41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신용대출인 기타대출도 11조3000억원 늘어 작년 같은 기간 8조4000억원보다 많았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2조9000억원과 비교해서는 무려 4배나 급증했다.

이제 관심은 금리 인상 단행 시기로 쏠린다. 이 총재는 올해 8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리 조정을 논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8월 금통위부터는 언제든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하지 않는 한 8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미 지난 15일 금통위에서 7명의 금통위원 중 고승범 위원이 금리 인상 의견을 내면서 한은 내부의 금리 인상 여부는 시간 문제로 보여진다.

올해 남은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는 8월, 10월, 11월 등 세 차례인데 8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연내 한차례 더 올려 기준금리를 1% 수준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기준금리 1% 정도는 긴축이 아니라고 본다.

전문가들은 이 총재의 발언 강도를 봤을 때 이르면 8월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 연내 두 차례 정도 추가로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 총재는 지난달 11일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