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의 60~80% 맞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고분양가 논란

인천 계양 59㎡ 3억5628만원 책정
지난 3월 인근 59㎡ 3억7000만원 실거래
정부 "직접 비교는 무리 있다"
본청약 시 가격 변동 가능성

올해 네 차례에 걸쳐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사전청약이 오는 16일부터 본격화 될 예정인 가운데 공공주택 분양가가 애초 정부가 예고했던 수준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1차 사전청약 공급 물량, 추정 분양가, 청약 일정 등을 공개하면서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정도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다소 비싼 곳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추정 분양가는 인천 계양 전용 59㎡의 경우 3억 5628만 원, 74㎡는 4억 3685만 원에 책정됐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계양한양수자인 전용 59㎡는 지난 3월 3억 7000만 원에, 계양구 박촌동 한화꿈에그린 59㎡가 지난달 7일 3억 7500만 원에 실거래 되는 등 이번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또 이번 1차 사전청약 공급지구 가운데 분양 가격이 가장 비싼 성남시 수정구 복정1지구 공공분양의 경우, 전용면적 51㎡가 5억 8600만 원, 전용 59㎡는 6억 7600만 원 수준인데 이곳과 인접한 정구 태평동 가천대역 두산위브 59㎡는 올해 상반기 6억 9800만 원~7억 70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역시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기존 단지와 비교하면 사전 청약 분양가가 결코 저렴하게 공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성명을 통해 "위례 사전청약 분양가는 전용 55㎡가 5억5000여 만원인데, 2018년 12월에는 동일평형 분양가가 4억4000만원에 분양됐다”며 “정부가 시세를 잔뜩 올려놓고 원가보다는 비싸고 시세보다 낮게 분양하며, 공기업과 건설사는 부당이득을 챙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집값 못 잡고 전 국민 투기를 부추기는 사전청약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구도심 등의 특정단지와 비교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개발시기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개발시기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예컨대 성남시 수정구 복정1지구의 경우 8호선 예정 '위례역'에 위치해 역세권이기 때문에 입지가 다른 주변 구도심 아파트와 견줘서는 객관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인근에 위치한 다른 신축단지와 비교하면 이번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인천 계양신도시와 5km 떨어진 검단신도시에 새로 입주한 단지의 경우 3.3㎡당 시세가 2100~2200만 원 수준으로 높은 편인데 이와 비교하면 이번에 공급하기로 한 사전청약 물량이 훨씬 저렴하다는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빠르면 2~3년 후 있을 본청약 때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할 수밖에 없어 현재 발생한 '고분양가 논란'이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청약 때 확정될 분양가 역시 이번 추정 분양가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수요자들에게 불만스러운 대목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다”며 “다만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는 16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인천계양(1050가구) 위례신도시(418가구 ) 성남복정1(1026가구) 의왕청계2(304가구) 남양주진접2(1535가구)에서 총 4333가구의 사전청약이 실시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