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3기 신도시 '바가지 분양가'..사전청약 중단해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회가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6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이뤄진다”면서 “사전청약제도는 조기에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해 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 공개된 분양가는 원가보다 턱 없이 비싸게 책정됐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분양가를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계양의 경우 3.3㎡당 약 1400만원 수준, 남양주진접2는 3.3㎡ 약 1300만원 수준,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3.3㎡당 2400만~2600만원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될 전망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강조했지만 (문재인 정부) 취임 후 비정상적으로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무주택자들에게는 턱없이 비싸다”라며 “위례 사전청약 분양가는 전용 55㎡가 5억8000만원인데, 2018년 12월에는 동일평형 분양가가 4억4000만원에 분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세를 잔뜩 올려놓고 원가보다는 비싸고 시세보다 낮게 분양하며, 공기업과 건설사는 부당이득을 챙긴다”면서 “수많은 무주택서민들과 청년들을 투기대열에 뛰어들게 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경실련은 “수도권 과밀이 집값을 끌어올린다며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정작 수도권에 18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결국 세종시와 수도권 모두의 집값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투기조장 공급확대책을 전면 중단하고 땅장사, 집장사 중심의 고장난 공급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공공은 건물분양 1억대 아파트를 공급하고, 민간은 강력한 분양가상한제로 거품 없는 아파트가 공급될 때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