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인택시 면허 양수 진입장벽 낮춘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가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을 완화하면서 일반인의 개인택시사업 진입이 훨씬 쉬워졌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1월1일부터 경찰청 운전경력증명서상 무사고 운전경력 5년인 일반인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40시간 관련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을 갖추게 된다.
백정엽 시 대중교통과장은 "일반인의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 완화와 운수종사자의 무사고 경력요건 완화로 개인택시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춰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사고경력 5년, 올해부터 개인택시면허 양수 가능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을 완화하면서 일반인의 개인택시사업 진입이 훨씬 쉬워졌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광주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 규정'을 개정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 시 필요한 무사고 운전 요구경력을 법인택시와 시내버스 등 영업용차량 운수종사자는 기존 3년에서 2년 6개월로, 회사 통근버스, 회사 배송차량과 같은 비영업용차량 운수종사자는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올해부터는 운수종사자가 아닌 일반인도 무사고 운전 5년 이상이면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1월1일부터 경찰청 운전경력증명서상 무사고 운전경력 5년인 일반인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40시간 관련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을 갖추게 된다.
양수희망자는 교육이수증,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지참해 양수자 주소지 관할 구청에 개인택시면허 양수인가를 신청해 개인택시를 취득할 수 있다.
일반인 무사고경력 5년 인정 제도가 올해 신설됨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운수종사자도 영업용 운수종사자는 2년 6개월, 비영업용 운수종사자는 5년으로 낮춰 개정했다.
백정엽 시 대중교통과장은 "일반인의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 완화와 운수종사자의 무사고 경력요건 완화로 개인택시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춰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광주시 개인택시는 4789대다. 올 상반기 중 각 구청에서 개인택시사업면허 양도양수 인가건수는 총 122건으로 이 중 62건이 일반인의 무사고 5년 경력 제도를 통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이뤄졌다.
nofatejb@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어머님, 잠은 따로 자요"…고급 아파트 게스트룸 예약 전쟁
- '최진실 딸' 최준희, 96㎏→45㎏ 깡마른 몸매…"이제야 진정 다이어트" [N샷]
- "아내도 6억 투자"…견미리 남편 허위공시 주가조작 '무죄→파기환송'
- '김호중 뺑소니' 택시 기사 "한 달 만에 겨우 연락…운전대 잡을 엄두 안 나"
- 임예진 "이재용 카리스마 좋아해…로맨스 같이 찍고 싶다" 깜짝 고백
- "아버지처럼 따랐는데"…제자 성폭행 前성신여대 교수, 2심서 징역 4년
- 선미, 홀터넥 입고 늘씬 어깨 라인…과감한 뒤태까지 [N샷]
- 안정환♥이혜원, 단둘이 일본 여행…여전히 다정한 부부 [N샷]
- BTS 진 허그회 '성추행범 추정' 일본인 글 등장…"살결 부드러웠다"
- 송강호 "조문 빈소서 유재석 처음 봐…인상 강렬, 대단한 사람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