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년 실거주' 철회.."정부가 집값 불안 조장 주범"

집주인·세입자 모두 비판.."정책 따르면 불이익"
"예상된 부작용..늦었지만 철회가 옳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와 사는 집주인들은 어쩌라는 거죠?" "전세는 이미 두 배가 됐는데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마추어 정부의 또 한 번의 헛발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2년 의무 실거주' 방침이 백지화되면서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6·17 대책의 핵심이다.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때마다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정책이 '집값 불안을 조장하는 주범'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2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지난 1년 간 시장 등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진 데다, 이후 시행된 임대차보호법과의 충돌 소지와 전·월세 시장의 위축 등 악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정부가 역점 추진하던 정책을 스스로 뒤집으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더 나아가 정부 정책을 따르는 시장 참여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를 가리지 않고 정부를 성토하는 글이 폭주하고 있다.

네티즌 A씨는 "이미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서 사는 집주인은 허무하다"면서 "이 과정에 든 비용은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B씨는 "법을 장난으로 만드느냐"며 "인테리어 업계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큰 그림이었느냐"고 비꼬기도 했다.

C씨는 "재건축 실거주 2년 규제 때문에 임대등록 물건을 자진 취소하고 벌금을 물고 살아왔다"며 "정부의 정책 번복으로 빚어진 피해인 만큼 정부가 배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 D씨는 "세입자를 지켜준다더니 오히려 전세 보증금만 2배가 됐다"며 "이제는 경기도도 힘들어서 충청도까지 밀려나서 살아야 할 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노원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택 매매와 전세 매물 시세가 붙여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만시지탄(晩時之歎·때늦은 한탄)이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더욱 꼼꼼하고 세심한 정책 수립과 구사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뒤따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무주택자가 전세로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실거주가 아니면 투자나 투기라고 간주했던 정책 방향이 현실과 상충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좀 더 시장 상황에 적합한 정책이 수립되고 실무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도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무주택·다주택자 등 국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증여를 통한 '버티기'에 들어갔고, 젊은 세대의 '패닉바잉'이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라며 "꼼꼼한 정책 수립과 신중한 구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maver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