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고 기다리라더니"..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앞두고 무주택자 불만 쇄도

신혼희망타운 74㎡ 4.6억 달해
"신도시 기다리라더니 뒤통수"
전문가 "시장안정 의지 없는 듯"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이달 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부동산 커뮤니티 등지에 무주택자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6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 청약을 위한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선 뒤 같은 달 28일 청약을 실시한다.

1차 사전청약 단지는 인천 계양지구 1050호, 남양주 진접2지구 1535호, 성남 복정1지구 1026호, 의왕 청계2지구 304호, 위례지구 418호 등 4333호다. 전체 물량의 45%인 1945호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공급 지역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인천 계양지구에서는 전용면적 59㎡ 512호와 전용 74㎡ 169호가 공공분양으로 나오며 전용 55㎡ 341호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전용 59㎡ 3억5000만∼3억7000만원, 전용 74㎡ 4억4000만∼4억6000만원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3기 신도시 분양가를 공급 단지 주변 시세의 60∼80%로 책정한 것에 대해 "신도시 청약 수요자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구입자, 젊은 층이 많아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가격은 공급 단지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지 않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도시철도 계양역에서 한 정거장 떨어진 검암역에 위치한 풍림아이원1차 아파트 전용 84㎡는 올해 5월 22일 최고 4억3200만원에 거래됐다. 인천 계양지구에서 이달 사전 청약이 실시되는 전용 74㎡가 풍림아이원 1차보다 규모가 더 작음에도 1800만원 이상 더 비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를 믿고 3기 신도시 분양을 기다렸던 무주택자의 불만이 쏟아졌다.

한 청원인은 "정부가 현재의 집값이 비정상적이라며 3기 신도시 분양을 기다리라고 하더니,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집값을 기준으로 신도시 분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분양주택은 국민을 상대로 땅장사를 해 먹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토지 건설 원가로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집값을 못 잡아놓고 신도시 분양가를 현재의 부동산 시세로 분양하는 게 맞냐"고 주장했다.

오랜 기간 청약 가점을 쌓아왔던 4050세대들은 3기 신도시 청약 혜택이 30대에 집중됐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3기 신도시만 믿고 기다린 4050세대는 국민도 아니냐"며 "신혼 특공까지 2030세대에게 양보하고 평생 어린 신혼부부 집에 전세로 살란 소리냐"고 말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집값을 2배 올려놓고 그걸 분양가로 책정하다니, 서민에게 집을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게 맞나", "신혼부부들이 4억∼5억원이 어디 있나, 평생 빚지고 살란 소리냐"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은 "작년 8월에 서울 아파트를 '영끌'하지 말고 신도시 분양을 기다리라던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믿고 집을 기다린 실수요자들은 또 한 번 뒤통수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산정한 가격"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원칙을 적용했다면 평당 1000만원 이내로 산정했을 신도시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가 없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