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말라더니"..3기 신도시 고분양가 논란

[경향신문]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에 시민들의 각종 주거 형태가 보이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정부가 공개한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1차 물량에 대한 분양가를 두고 가격 책정이 부적정하다는 수요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던 정부 설명과 달리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최근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세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밝힌 사전청약 지구별 분양가를 보면 인천계양은 전용면적 59㎡ 아파트가 3억5000만~3억7000만원, 74㎡는 4억4000만~4억6000만원에 공급된다. 남양주진접2의 경우 59㎡가 3억4000만원, 74㎡는 4억원 수준에서 공급된다. 두 지역에서 전용 55㎡으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은 3억1000만~3억6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높은 성남복정1은 전용 51㎡ 기준 5억8000만~6억원, 59㎡ 기준 6억8000만~7억원 수준으로 분양가가 예상됐다. 55㎡ 기준 신혼희망타운이 각각 공급되는 의왕청계는 4억8000만~5억원, 위례는 5억7000만~5억9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사전청약 1차 지구 면적별 추정분양가.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부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 60~80% 수준에서 책정했다”고 밝혔지만, 수요자들 사이에선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복정1 경우를 보면 지구와 인접한 수정구 태평동 ‘가천대역 두산위브’ 전용 59㎡가 지난 6월 6억9800만원에 거래됐다. 최근 시세는 7억원대로 동일한 면적의 사전청약 아파트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1월 수정구 창곡동에서 청약을 진행한 ‘위례자이더시티’ 공공분양 평당 분양가는 2260만원이었다. 성남복정1은 사전청약 분양가를 평당으로 환산하면 3800만원대다.

최근 1년 사이 집값이 급등했는데 시세 기준으로 분양가 수준을 평가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계양의 경우 계양구 박촌동 ‘한화꿈에그린’은 전용 59㎡가 이달 4억2000만원에, 병방동 ‘학마을서해’는 59㎡가 같은 달 3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 사전청약 분양가는 3억5000만원~3억7000만원으로 최근 시세보단 낮게 형성됐다. 하지만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7월 두 아파트가 각각 3억3000만원, 2억7000만원대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결코 낮은 분양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계양구 박촌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인천계양 사전청약 분양가는 최근 주변 시세보단 저렴한 편”이라면서도 “집값이 크게 뛰기 전인 1년 전 주로 2억6000만~2억7000만원대에 거래되던 아파트 시세보단 비싸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 이게 정상입니까?’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며 ‘영끌’해 집사지 말고 3기 신도시를 기다려 달라던 정부가 현재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집값을 기준으로 분양을 하고 있다”고 적었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3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를 낮추면 분양가를 더 낮게 책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공공택지에서 이뤄지는 분양은 분양가를 낮추되 개발이익이 오롯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로또청약’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전매제한 등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