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 점용 허가 "특혜 아니라 오히려 피해"

[KBS 강릉] [앵커]

최근 속초의 한 마을에서 작은 도랑, 일명 구거 점용 허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지난 달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구거를 허가받은 토지주는 애초 특혜를 본 게 아니라 오히려 극심한 피해를 받아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거 점용 허가 이후 배수로가 새로 설치된 속초의 한 도랑, 일명 구거입니다.

앞서 인접한 토지주는 속초시가 예산을 들여 배수관을 설치하고 측량까지 해준 셈이라며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거 점용 허가를 받은 토지주 측은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속초시가 구거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반박합니다.

3년 전부터 수차례 속초시를 찾아가 농사용 진입로와 수해 예방 등을 위해 구거 정비를 요청했지만 뒤늦게 이뤄져, 수해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또, 새로 설치된 배수로가 애초 요구했던 위치가 아니었는데도 특혜 오해를 받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구거 점용 허가 토지주 가족 : "시 예산이 부족하다 하여 수해 피해 복구 차원에서 (속초시가) 구거 앞부분 배수관만 교체했고 그 외 부분은 사비를 들여 측량과 공사를 진행한 건데 무슨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인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속초시는 협의와 검토 등을 하느라 일부 늦어진 점은 있지만, 여러 농민 편의와 재해 예방 등을 위해 절차대로 구거를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은 현재 행정심판 등이 제기된 상태로 기존 민원을 낸 토지주와 속초시 등을 상대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정면구 기자 (n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