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고 영끌 말라더니..3기 신도시 분양가, 이게 맞나"..무주택자의 절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지난 5일 공개한 3기 신도시 분양가가 비싸다는 지적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제기됐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 이게 정상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이라며 3기 신도시 분양을 기다려 달라더니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부동산(집값)을 기준으로 신도시 분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분양주택은 국민을 상대로 땅장사를 해 먹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토지 건설 원가로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집값을 못 잡아놓고 신도시 분양가를 현재의 부동산 시세로 분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설명했다.

또 "3기 신도기 땅 매입 시에는 2018년, 2019년 시세로 보상해 놓고 팔아먹을 때 본청약 시점의 시세대로 분양가를 산정해 놓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를 믿어주세요. 부동산 잡겠습니다'라고 해서 믿어준 결과가 이렇게 크게 절망감을 안겨줄지 몰랐다"고 비판했다. 앞서 작년 8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30대의 아파트 영끌 매수(영혼까지 끌어모아 매수)와 관련해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과 신도시 공급 물량을 생각할 때 기다렸다가 합리적 가격에 분양받는 게 좋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조금 더 (매수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이달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공개한 분양가는 김 전 장관의 발언과는 달랐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을 위해 3기 신도시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80%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사전 청약이 진행되는 인천 계양 신도시에서는 전용면적 59㎡ 주택이 3억5000만원, 전용 74㎡이 4억5000만원에 공급된다. 이 가격은 시세보다 저렴하지 않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도시철도 계양역에서 한 정거장 떨어진 검암역에 위치한 풍림아이원1차 아파트 전용 84㎡는 올해 5월 22일 최고 4억3200만원에 거래됐다. 인천 계양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전용 74㎡가 풍림아이원 1차보다 규모가 더 작음에도 1800만원 이상 더 비싸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집값 2배 올려놓고 그걸 분양가로 책정하다니, 서민에게 집을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게 맞나", "신혼부부들이 4억∼5억원이 어디 있나, 평생 빚지고 살라는 소리냐" 등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