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 집값하락' 경고한 노형욱 장관..금융당국 가계부채 '공조' 촉구

최대 '시세 60%' 사전청약 분양 예고.."청년층 '영끌' 신중해야"
"기재부 출신 노형욱 장관, 유동성 문제 통해 '부채' 관리 촉구 시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7.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층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대출 자제를 당부하며 금융당국의 신속한 가계부채 관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대 시세 60% 수준의 3기 신도시 물량 등 대규모 공급신호와 함께 집값안정의 한축인 유동성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강력한 주택공급 메시지 "시세 60~80% 사전청약 물량 공급"

6일 국토부에 따르면 노형욱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강력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메시지를 전했다.

노 장관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아 송구하지만 과거보다 현재 주택공급의 절대 물량은 절대 적지 않다"며 향후 공급일정을 설명했다.

이를테면 15일부터 진행되는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물량 중 인천 계양의 경우 전용면적 59㎡ 주택이 3억5000만원, 74㎡는 4억5000만원에 공급된다. 남양주 진접은 59㎡가 3억5000만원, 74㎡는 4억원에 나온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지연된 신규택지 13만 가구 공급 부지도 8월께 발표한다.

노 장관은 서울의 전세난에 대해선 재건축 단지 이주 수요가 있는 강남 4구 등 이사 수요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대기 수요 탓에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했다.

그는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에 따른 이사수요가 평균 2만 가구"라며 "올해는 7600가구로 평상시 이주 물량 대비 3분의 1 수준이고 강남 4구에 몰려 있어 전세 수급의 문제는 국지적이고 연말께는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 집'은 성격이 유사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의 한 범주로 구성해 올해 안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경기 지역 여러 지자체에서 1만 가구가량 되는 시범부지를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기준을 검토해 연내 시범사업을 공모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국가재정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노 장관이 이날 집값안정의 걸림돌로 '유동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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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과잉, 가계부채 목표치 관리해달라"

노 장관은 "초저금리에 따른 막대한 유동성이 시중에 풀려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재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규제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효성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근본적으론 상반기에 과도하게 풀린 가계신용 등을 연간 6% 목표치 수준에서 깐깐하게 관리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관계자는 "민간과 공공의 구분 없이 공급분야는 국토부가 전담할테니, 집값과열과 이에 가세한 '영끌대출'의 근거가 되는 가계부채 관리를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메시지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느 국토부 장관과는 달리 금융시장을 정확히 읽고 있는 기재부 출신관료의 발언이라 '촉구'의 비중이 다를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날 노 장관이 2~3년 뒤 집값하락을 우려하며 20~30대 청년층에게 '영끌' 대출에 신중하라고 경고한 것도 금융당국이 대출취약층의 피해를 고려해 신속히 행동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도 "통상 기재부와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인상 기조를 두고 집값안정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금융당국의 보조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부동산업계에선 2·4 공급대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 남짓이라 통상 대선용 각종 부동산 공약이 기존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며 나오는 시점"이라며 "과연 끊김없이 공급대책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다양한 계획을 내세우며 공급 메시지를 띄우고 있지만, 공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도 실제 실현시기는 1~2년 뒤가 된다"며 "시장 상황과 대외적인 변수에 따라 정부의 정책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대책은 민생대책의 일환이며 이는 어느 정부라도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대책임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또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사업을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공급사업이 무산될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