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정책추진,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았다..'혁신'에 역량 집중"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발언
최우선 과제로 '공직윤리 혁신' 꼽아
"주택시장, 확고한 안정세 진입 못해"
서민주거 안정 등에 정책 역량 집중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50여일을 맞아 국토교통 분야의 조직·정책·산업 혁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장관은 5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국토부가 맡은 업무가 막중하나 그간 정책 추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민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신뢰 회복을 위해 혁신의 주체가 돼 선제적·능동적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노 장관은 최우선 과제로 ‘공직윤리 혁신’을 꼽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로 무너진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예방과 관리·점검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과의 ‘소통 혁신’도 중요한 과제라고 봤다. 그는 “정책 수요자 미팅을 수시로 개최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민원과 고객응대 시스템도 보강할 계획”이라며 “경청함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를 갖추겠다”고 했다. 이를 뒷받침할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공직윤리와 소통 등 각 분야의 혁신활동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노 장관은 지난 5월 취임 당시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던 ▷서민 주거 안정 ▷국민의 안전과 생명 지키기 ▷국가 균형발전 및 교통 인프라 확충 ▷국토교통 산업 혁신 등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그간 정부는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하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주택시장은 여전히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주거 불안을 덜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2·4 대책에 대해 “지난주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초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후보지 중 주민호응이 좋은 지역은 법 시행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달 15일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연내 3만가구 이상의 사전청약, 8월 말 이후 신규 공공택지(13만가구) 순차 공개, 11·19 전세대책 이행,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0만가구 확보, 주거급여 확대, 긴급지원주택 공급 등도 중점 추진 사항으로 언급했다. 청년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테마주택 공급, 전·월세자금 지원,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노 장관은 지난달 9일 발생한 광주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를 거론하며 “건설현장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존의 규제·벌칙 강화가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해체공사는 공사 단계별로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이 참여하는 상시감시체계 구축, 특별 현장점검 등에 나선다. 불법 하도급은 실태조사를 통해 그 유발요인을 차단한다. 또 건설 현장에서 안전제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합동 건설안전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노 장관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통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지역 간 철도사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대도시권 광역철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천~영월, 함양~울산 등 동서방향 도로망과 수도권(제2순환)·부산·대구 순환 고속도로 등 도로망도 확충한다.

이 밖에 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건설·물류와 같은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수소경제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도 발굴한다. 택배산업은 종사자를 포용하는 질적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 더 많은 방역안전 국가와 ‘트래블 버블’ 구축에도 나선다.

노 장관은 “현재의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이 우리 국토부의 생존이 달린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국토부 구성원들의 자발적 혁신과 함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많은 현안을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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