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정부, 잇단 거품론 경고 무색..아파트 값은 연일 '고공행진'

수도권 매매가격, 역대 최고치.."도심 고밀개발 통해 주택난 해소해야"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연일 부동산 가격 고점론을 설파하며 매수에 신중하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서울 역시 1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경신하고 있다.

◆ 홍남기 "과도한 기대심리에 아파트 고가에 추격매수 말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 판단 하에 의사결정 해달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수급요인에 있다고 하지만 공급측면에서 올해 입주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불안 요인인 서울·강남4구의 정비사업 이주수요도 하반기에는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은은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장기추세를 상회해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1인당 GDP 대비 주택가격, 민간신용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2·4 주택공급대책 사업 가시화, 하반기 수도권 신도시 사전청약 시행,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확대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모습 [사진=김성진기자]

◆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0.35%…역대 최고치

정부의 이같은 경고에도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0.27%)와 동일한 0.27%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전주와 동일한 0.35%를 기록하면서 부동산원이 통계작성을 시작한 2012년 이래 역대 최고치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역시 심상치 않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9년12월16일(0.2%) 이후 1년 6개월만에 최고치 기록한 지난주(0.12%)와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방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상승한 0.20%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가 들썩이는 배경에는 시중에 아파트 물량이 대폭 감소한 데 있다. 지난 6월1일부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최대 75%까지 오른 데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확정되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가 하면, 자녀에게 상속 및 증여에 나서면서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천603건으로 전년 대비 41.7% 증가했다. 증여재산 총액은 43조6134억원으로 54.4% 늘었다. 특히 아파트 등 건물 증여 건수가 68.1%, 증여 총액은 144.1% 증가했다.

아파트 매물은 급감했다.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아파트 매물은 29만5천905건으로 3달전(26만8천151건)과 비교해 무려 10% 가까이 빠졌다. 매물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급대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 도심 모습 [사진=정소희기자]

◆ 과천 이어 태릉·용산 등도 '흔들'…정부 신뢰 추락까지 겹쳐

정부·여당의 부동산 공급대책도 흔들리면서 매수자들은 차라리 고가매수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도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과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8.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과천시 내 기존 공공택지 등에 부지를 추가 확보해 기존보다 300가구 더 많은 4천300가구를 대체 공급한다는 방침이지만, 공급일정 등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1만가구, 용산구 용산정비창 1만가구 등도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들 지역 모두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집값 6~16%를 내고 거주하는 '누구나집' 역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평택고덕신도시총연합회는 "학교와 대중교통도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아파트만 공급한다는 어처구니가 없는 발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며 민주당에 민원을 쏟아내고 있다.

결국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공급대책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니 실수요자들은 높은 호가 중심의 기존 매물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정부가 각종 대출규제 등을 통해 거래를 막으면서 거래량 자체는 줄었지만, 계속되는 주택 수요로 인해 집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의 대표적인 공급대책이 신도시 계획인데, 실질적인 공급시기는 2028년인 데다 LH 사태 등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공급계획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도심의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 공급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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