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집값 하락 가능성 경고.."시세조작 내부정보 불법 활용 집중단속"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서 밝혀
"연말까지 3기 신도시 총 3만호 분양"
2·4 대책 3만1000호 중 개발지 지정도

정부가 내달 인천계양지구와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제3기 신도시 청약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만호 이상의 물량 공급을 차질없이 하기로 했다. 또 9월 중 주민 10% 이상 동의를 확보한 24곳 도심개발 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예정지구 지정절차를 진행한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인천계양지구·위례신도시 등 7월 청약...연말까지 3만호 이상 공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를 통해 "오는 9월 중 10%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한 도심 개발 사업 후보지 24곳 중 예정 지구 지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2·4대책 관련 법안이 9월 중 시행되는 대로 절차를 밟을 것이란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신규 공공택지 25만호(수도권 18만호) 중 미발표한 13만호(수도권 11만호)는 투기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 순차 발표할 것임을 밝혔다.

사전 청약에 관해선 "내달 15일부터 인천계양지구,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제 3기 신도시 4400호의 7월분 청약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만호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선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하반기까지 3만8000호, 내년까지 총 8만호를 차질없이 확보하고 청년 전세 5000호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점검과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청약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부동산시장은 수급에 의한 가격결정 이외에 투기적인 성격의 시장교란 행위에 좌우되는 측면이 너무 크다"며 "이에 정부는 4대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공표하고 강력하게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수급 요인에 있다고 하나 공급 측면에서 올해 입주 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 불안 요인인 서울과 강남4구의 정비사업 이주 수요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대출자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됨으로써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따라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와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 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하에 시장 참여와 의사결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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