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대 시장교란행위 집중단속".. 집값 하락 가능성 경고(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오는 8월 수도권 11만호를 포함해 신규공공택지 13만호에 대한 후보지를 발표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등 부동산 동향에 대해선 가격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주택공급대책 추진점검과 추가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며 "정부는 하반기 부동산정책에서도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 2·4대책 사업 가시화, 하반기 사전청약 확행,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확대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 사업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 개정안 공포 후 2개월 후인 9월 가운데 시행되는 대로 10%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한 24곳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우선 예정지구 지정절차를 신속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규 공공택지 가운데 미발표된 13만호는 투기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 순차 발표할 것"이라며 "정부 내 '주택공급TF(태스크포스)' 운영 및 당정협의 등을 통해 지자체 제안 도심복합개발 부지 등 추가적인 주택공급부지 발굴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청약과 관련해선 "다음달 15일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4400호 청약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만호 이상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하반기까지 3만8000호, 2022년까지 8만호를 확보하겠다"면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디딤돌대출 지원한도 상향 등 실수요자 보호를 두텁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투기적 성격의 시장교란행위에 좌우되는 측면이 너무 크다"며 "하반기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점검과 단속을 집중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목한 4대 시장교란행위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서울과 수도권 매매시장은 개발호재 지역 중심으로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전세시장은 6월들어 강남 4구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이라며 "공급측면에서 올해 입주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서울·강남4구의 정비사업 이주수요도 하반기 큰폭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한다"며 "내일부터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되고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 등은 주택 시장으로 들어오는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매수 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 하에 시장참여와 의사결정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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