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배종찬 "재난지원금, 원칙과 기준 정해야 혼란 줄일 수 있어"

<배종찬 소장>
-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예민한 반응이 많아
- 전문가 의견 수렴해 지급 기준 명확히 마련해야 해
- 설득적 논리가 확보돼야만 정부 정책의 타당성 인정돼
<전민기 팀장>
- 재난지원금 언급, 1차 때보다 줄어들어
- 연관 키워드에 '소고기' 있어
- 이전과 달리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각자의 주관이 생겨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배종찬 인사이트K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

◎ 진행자 > 세상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오늘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최종결정했죠. 그래서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대상으로 간이 조사를 간단히 해보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재난지원금을 모든 가구에 지급하지 않고 80%, 소득 하위 80%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은 잘했다. 2번은 잘못했다, 3번 모르겠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답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다 집계해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휴대폰으로 문자번호 #8001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추가된다는 사실 먼저 알려드리고요. 미니는 공짜입니다. 전민기 팀장님, 재난지원금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 해보셨죠?

◎ 전민기 > 올해 들어서 30만 9000건 정도 언급됐습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사실 굉장히 폭발적으로 언급량이 많았는데 그때 비하면 언급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상황도 보니까 선거나 회의 토론 관련해서 선거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선별지급이냐 전원지급이냐 이런 것 갖고 회의나 토론 키워드로 많이 상황이 등장하고 있고요. 연관어도 이제 보시면 일단이 이재명 경기지사 이름 크게 나오고 있고 전국민이란 단어, 전국민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관련해서 소상공이란 키워드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 진행자 > 동그라미가 크네요.

◎ 전민기 > 이런 키워드들로 등장하고요. 긍정감성어는 보시면 반응하다 가능하다·도움되다·지역경제활성화·경제회복 이런 키워드들로 그 다음에 기대하다.

◎ 진행자 > 여기 사랑도 있네요.

◎ 전민기 > 그렇죠. 재난지원금은 사랑입니다 라는 그런 말들도 있고요.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부정감성어는 어렵다·우려하다· 매출감소·재난·지적하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정감성어도 있지만 현재 상황 자체 매출감소나 현재 힘든 상황에 대한 것들도 등장하고 있어서 이런 감성어들이 보여집니다.

◎ 진행자 > 폐업도 보이고 범죄도 보이고.

◎ 전민기 > 맞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재난지원금은 경기도·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이런 지역들이 가장 연관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미래신호라고 해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단어들이 집중적으로 함께 연관어로 많이 급상승했는지 에 대해서 쇠락하는 키워드들 쭉 보면 성장기 이슈는 현재 언급량도 많고 증가추세에 있어서 미래의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인데 이재명 경기지사·민주당·전국민 등이 관찰되고요. 성숙기 이슈어는 현재 언급량은 많은데 정체 또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소상공인·자영업자 이번에는 선별지급이지만 이 관련해서는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것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앞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배종찬 소장님 이런 빅데이터 분석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 배종찬 > 선별이냐 전국민이냐 사실 이게 더 국민들에게는 더 중요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국민이냐 선별이냐, 선별은 어떻게 선별하느냐, 잘 선별되느냐, 또 하나 계속 관련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재정부담이거든요. 결국 추경, 추가경정예산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빚을 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적정성, 적정하냐 지금 이 시점에 재난지원금 형태가 적절한 건가,

◎ 진행자 > 추가경정예산이 적정한가.

◎ 배종찬 > 효과성, 이게 효과가 있느냐, 그냥 국민들에게 정부가 국민들이 힘든 상황을 고려한다, 정치권에서 고려한다, 이런 정도 수준인 건지 실제 받았는데 큰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면 효과는 떨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만족성인 것 같아요. 1년에 몇 번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는 얼마를 할 것이냐, 가구당 4인가구 이상에게 100만 원을 줬을 때 적정했느냐 만족스러웠느냐 효과가 있었느냐 아니면 이번에는 개인에게 줄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개인에게 어떻게 주느냐, 개인 또 개인별로 어느 정도 소득수준에 있는지 가리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산이란 게 사실은 다 한순간에 확인 가능하나 공개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나는 왜 못 받았지하는 억울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상위 20%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이냐.

◎ 진행자 > 80.1%에 해당하는 분들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배종찬 > 그렇다고 상위 20%는 세금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결국 재난지원금을 어차피 다 사용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상위소득자들은 다 사용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가져오는 낙수효과나 파급효과는 더 클 텐데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거죠.

◎ 진행자 > 전민기 팀장님 지난 해 5월이었죠.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었는데 그때와 데이터를 비교해보신다면 어떤 차이가 보입니까?

◎ 전민기 > 2020년에 언급량이 125만 건이니까 30만 건에 비해서 이때는 최초로 시행되고 여러 논의들이 오가다 보니까 언급량이 상당히 많았죠.

◎ 진행자 > 4배 정도네요.

◎ 전민기 > 맞습니다. 언급량도 4월과 8월에 몰려 있는데 지급하기 전달에 사실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다 보니까 그래서 상황을 보면 그때는 지금하고 하나 다른 키워드가 외식이란 키워드가 등장하고 기간을 한정해서 들어가면 소고기란 연관어도 보여지고 그런데

◎ 진행자 > 소고기 얘기 많이 했어요.

◎ 전민기 > 이 연관어는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과 다른 게 카드나 전국민 편의점 그래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키워드 외에는 사실 지금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좀 주의 깊게 보는 감성어가 있는데 부정감성어에 당시에는 모르다, 어렵다,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효과라든지 아니면 내가 받았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 두 키워드가 이제는 사라졌거든요. 재난지원금 타봤잖아요. 이것에 대한 본인들 생각, 찬반이든 전국민 대상이든 선별지급이든 거기에 대한 이제 주관은 생기셨다고 봐야할 거 같아요.

◎ 진행자 > 이제는 안다, 이거죠.

◎ 전민기 > 그래서 이제 몇 번의 어떤 지급을 통해서 그래도 이것이 맞냐 아니냐 아니면 전국민 대상으로 할 때는 선별지급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각자 생각은 나름 형성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재미있네요. 배 소장님 저희가 청취자 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배종찬 > 예, 저도 이 결과가 궁금합니다.

◎ 진행자 > 궁금하죠. 문자들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 #8001번으로요. 80% 국민전체가 아니고 하위80% 선택이 잘 됐다 1번, 잘못됐다 2번, 모르겠다 3번 계속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해왔던 여론조사에서 전국민 지급과 선별에 대해서 어떻게 여론조사 파악됐었죠? 저희는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들어간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려야 하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종찬 >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확 다가오게 질문하는 방법은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되느냐 아니면 몇%가 됐든 간에 선별지급 해야 되느냐, 하위 80% 들으면 하위 80%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80%면 사실 상당히 중간정도 소득수준도 선별지급을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상위20%만 배제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일단 전국민 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물어봤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서 지난 21일 22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50.6%로 나타났고 선별지급이 44.5%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물어보느냐가 다른 것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선별지급이기 때문에 이번처럼 정부와 여당의 결정처럼 하위 80%, 듣기에 따라 상위 20%는 배제한다. 같은 의미잖아요. 하위 80% 그러니까 상당히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후보들 사이에서도 전국민이냐 선별이냐가 엇갈리거든요. 이재명 지사나 방금 전에 인터뷰했던 추미애 전 장관 경우에는 전국민 지급하라는 거예요. 정세균 전 총리는 선별지급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따라서 전국민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선별을 하위 50%냐 하위 70%냐 또는 하위 80%냐 아니면 상위 20%만 배제하겠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 진행자 > 질문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 배종찬 >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기준을 정하자. 어떤 상황일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고 추경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게 되고 재정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어느 수준일 때 선별로 하고 온 국민이 다 어렵다는 판단이 서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일 때는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면 정치적 혼란, 정쟁화 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6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유력대선후보가 전국민 지급하자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 진행자 > 원칙과 기준을 미리 정해놨었으면 5차가 오기 전에 이런 혼란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크네요.

◎ 배종찬 >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정치권에서는 기재부가 홍남기 것이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재난지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되는 지에 대한 기준을 일단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기준이 중요하다. 지금도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 만들어서 매번 정치적으로 논쟁하지 말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서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늘 당정에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하위 80%로. 그런데 그런 최종결정 이후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며칠 전에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 했었거든요. 당시 우원식 의원께서 80%까지만 지급하면 80.1%에 있는 사람들 단 1만원 차이로 못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

◎ 배종찬 > 참 경계선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상위 20%가 우리 사회에서 재난지원금에 배제되면 당신들 부자니까 안돼, 공무원들 경우에 가장 안정적인 급여 받는 건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은 왜 포함되죠?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기준이 분명해야 되죠. 차라리 하위 60%가 맞다. 하위 60% 정하는 기준은 이런 기준이다, 이런 설득적 논리가 확보돼야만 정부정책의 타당성이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 진행자 > 당정협의를 했다고 해서 최종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법과 원칙으로 보자면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회에서 예산안 편성을 하는 예결특위를 거쳐야 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확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배종찬 > 거센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전민기 팀장께서도 빅데이터 상에서도 지난 해와 올해의 분위기가 다른 것, 국민들이 자꾸 갸우뚱하는 거예요. 재난지원금 우리가 어떨때 받아야 되는 거지? 전국민으로 받아야 될 때는 언제고 선별은 언제고 왜 특정 대선후보는 전국민이라고 이야기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다시는 계속 재정부담된다고 하는데 재정부담되면 지급 안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때론 빚을 내서라도 국민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게 계속 설왕설래가 되거든요. 차제라도 이런 시스템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되겠죠.

◎ 진행자 > 기준이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손실보상 문제입니다. 이번에 손실보상법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원래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담겼느냐 현 시점에서만 보는 것 아니냐. 소급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라서 오늘 여러분의 여론을 들으면서 앞으로 기준과 원칙을 제대로 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광고를 듣고 와서 뉴스하이킥 청취자 여러분들의 설문조사 결과 가장 중요한데요. 발표하겠습니다.

◎ 진행자 > 발표해주시죠. 전민기 팀장님.

◎ 전민기 > 오늘은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지급평가를 주제로 뉴스하이킥 청취자 여러분의 여론을 조사해봤는데요. 60%의 청취자가 소득하위 80% 지급은 잘못됐다 라고 답을 해주셨고 30%가 잘했다, 10%는 모르겠다 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 진행자 > 여러분께서 많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7님께서는 잘 한 것 같아요. 다 주면 좋지만 상위 20%는 신경 안 쓸 것 같습니다. 또 1***님께서는 저소득층에게 좀더 도움을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미니로 고래등님께서는 여태까지 제대로 급여받은 소득자는 제외해야 합니다. 선별하위 기초수급자 실직자 등을 우대해서 지급해야죠. 미니로 김길화님께서는 다 받으면 좋겠으나 재정 여력을 생각해야죠. 그리고 80% 지급 잘못했다 라고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는 3***님께서 돈이 많고 소득이 높으면 국민이 아닌가요. 국민들 갈라치기 그만합시다. 3***님께서는 전국민 주세요, 전국민 주면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집니다. 1***님께서는 저는 월급상위 10%에 해당하는 회사원입니다. 세금은 많이 가져가면서 솔직히 혜택에서는 소외되는 또 다른 차별에 섭섭합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팽팽한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배종찬 > 기준입니다. 저는 기준이 다음 번에도 이런 논란을 겪을 순 없잖아요. 전문가들 의견 수렴해서 여론 수렴해서 기준을 제대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전민기 팀장님은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 전민기 > 저는 어차피 모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기준을 세우면 끼는 분들이 계셔서 목소리는 언제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결국 정부가 본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전민기 팀장,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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