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1인 25~30만원,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 "사실상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30만원..저소득층 10만원 추가
상위 20%, 약 440만가구 제외..추경 규모 33조원
소상공인 지원금 500만원→900만원 확대
상위는 신용카드 캐시백, 하위는 지원금.. "사실상 전국민"

여당과 정부가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고소득층 20%는 빼고 주는 선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지원금을 포함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33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에 버금가는 액수다. 기정예산 3조원까지 더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6조원까지 늘어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 지원금으로 보존하는 방식, 하위 300만명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의장은 이어 “건강보험료 체계 등을 통해 추측할 때 소득 상위 20%는 1억원 정도라고 한다”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000만 가구 정도면 400여만 가구가 (배제되는) 20%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인당 지급액은 25만~30만원 범주 안에 있다”고 밝혔다.

최대 관심은 소득 하위 80% 가구가 어디까지 포함되느냐다. 소득 하위 80%란 소득분배지표 중 5분위 배율에서 1~4분위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소득순으로 10명을 나란하게 배열했을 때 아래서부터 8명을 뜻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이름 붙여진 5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눠진다. 소득 하위 80% 여부는 건강보험료 책정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기재부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초안을 내놨는데, 이때도 건보료 기준을 적용했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 수준이다. 이보다 월 소득이 아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월 건보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면 하위 80%는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이다. 5인 가족이면 직장가입자 42만3946원, 지역가입자 46만8665원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이 넘어오면 국회에서 최종 심의 절차가 있다”며 “전국민 지원금 필요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당에 있어서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하면 야당과 국회 논의를 통해 정부안이 수정된 내용으로 갈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다 열어놓고 심의할 것”이라며 “(정부가) 최대한 국회 심의권을 존중할 거라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 당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박 의장의 말처럼 25만~30만원 지급을 받는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만원이 추가된 35만~4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는 얘기다. 이 밖에 당정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취약한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비롯해서 차상위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더 추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는 규모를 조금 더 늘려서 이전에는 최고 상한선이 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900만원까지 더 높여서 지원할 예정이다. 사실상 전 국민 80%라고 하는데 추가적인 보완 대책까지 다 포함을 하면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자면 전 국민 지급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7월1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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