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청년·실수요자 내집 마련 지원 강화.. 13만호 신규 택지도 발표

[파이낸셜뉴스] 청년 주택 구입을 위한 정책 모기지 대출 한도가 5000만원 늘어나는 등 청년·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또 오는 8월 말부터 2·4 주택공급 대책의 미발표된 13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부지가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1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청년 주택 구입 여력 확대를 위해 정책 모기지 한도가 늘어난다. 기존 2억원에서 2억6000만원인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5000만원 상향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은 올해 말에서 오는 2023년 말까지 연장되고, 가입 요건은 연소득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된다.

민영 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은 3%포인트에서 5%포인트 늘어난다. 공공택지는 15%에서 20%로, 민간 택지는 7%에서 10%로 각각 상향된다.

서민·실수요자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해 HUG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기준은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 이하로, 그외 지역은 4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올 연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운영 기한은 내년 연말까지 연장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대출 해준다. 금리는 연 1.2%(고정금리)다.

이달 말 종료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70~80% 인하 혜택도 올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20만원까지 무이자로 월세 자금을 지원한다. 월세 대출 한도도 기존 월 40만원(대출 금리 1.0%)에서 월 50만원까지 상향한다. 대출 금리는 20만원 이하는 0.0%이고, 20~50만원은 1.0%로 조정된다.

새로운 주택 공급 방식도 도입된다. 적은 비용으로 임차 거주후 내 집으로 분양 전환하는 '누구나 집'은 올해 중 시범 사업을 위한 공모를 거쳐 시행된다. 집 값은 20년~30년의 거주 기간동안 장기 분할 납부하면서 지분을 취득해 내 집을 마련하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올해 안에 제도화한다.

2·4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토지주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감면혜택 등 세제 지원을 통해 참여율을 높이고, 미발표된 신규 택지 13만호는 8월 말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임차 가구 직원을 위해 대학가·역세권 등에 전세 임대주택 약 5000호를 추가 공급하고, 신축 매입 약정, 공공전세 등도 올 하반기 까지 3만8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축 공공임대에 대한 모듈러 공법 적용 확대,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조직 개편 등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과 하반기 집 값 안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