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된 '13만호 신규택지' 8월 말 이후 공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태릉골프장 등은 하반기부터 인허가 등 관련 절차
3기 신도시 주택건설에 모듈러 공법 적용 검토
하반기 사전청약 3만2000가구 공급 예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2023년 말까지 연장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확대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는 2·4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신규 공공택지 전국 25만 가구 중 13만가구(수도권 11만가구) 입지를 오는 8월 말 이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 땅 투기 논란이 불거진 이후 지난 4월 말 정부는 13만 가구의 신규택지 입지 발표를 하반기로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계획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후 9월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도심 내 공공택지 중 태릉골프장 등지는 하반기부터 인허가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

수도권 공공임대와 3기 신도시 등은 주택을 모듈러(modular) 공법으로 지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미리 집의 주요 부위를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해 짓는 최신 공법으로, 공사기간을 최고 절반 수준까지 단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임대 모듈러 공법 적용 경과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일부도 기존 철근콘크리트 방식을 모듈러 방식으로 전환해 조기 입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 핵심 공공택지에선 주택 6만2000가구를 2022년까지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와 내년에 각 3만가구씩 공급하기로 했다가 올 하반기 공급 목표를 2000가구 추가한 3만2000가구로 재설정했다.

현재까지 계획된 올 하반기 사전청약 물량 3만가구는 7월 인천 계양·남양주 진접2 등 4400가구, 10월 남양주 왕숙·인천 검단 등 9100가구, 11월 하남 교산·과천 주암 등 4000가구, 12월 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1만270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추가하기로 한 2000가구의 구체적인 지구 등도 조만간 확정해 연말께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도 보완·강화한다. 현행 청년 전·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월세 지원제도의 운영기한을 연장하고, 지원 혜택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운용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다. 이 대출은 대출한도가 1억원으로 연 1.2%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70∼80% 인하 지원 기간을 올 6월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국토부는 월세에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20만원까지 월세를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정부가 은행 월세 대출 중 20만원까지 이자를 대신 내준다.

월세 대출한도도 상향한다. 현재 대출한도 월 40만원, 대출금리 1%에서 월 50만원, 대출금리 1%(20만∼50만원)로 변경된다.

정부는 또 청년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을 당초 올해 말까지 받기로 했으나 2023년 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가입 요건은 만 19∼34세 연소득 3000만원 저소득 청년이지만 국토부는 더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36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18년 7월 시작된 이후 올해 3월까지 누적 가입자 42만7000여명, 누적금액은 1조5300억여원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도 확대된다. 생애최초 특공은 살면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민영주택에는 원래 없었으나 정부가 작년 7·10 대책에서 공공택지의 경우 15%, 민간택지에는 7%를 할당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를 올해 10월까지 공공택지에선 20%로 5%포인트, 민간택지에선 10%로 3%포인트 각각 상향할 예정이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적은 비용으로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누구나집', '지분적립형 주택' 등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