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고밀 개발' 후보지 절반 주민 동의 10% 확보.. 강남권은 '0건'

[파이낸셜뉴스] 2·4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1~4차 후보지 중 50%가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 10%를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다만, 그동안 서울 강북권과 지방권이 골고루 포함됐지만, 서울 강남권 후보지는 단 한건도 없는 등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 심리와 민간 주도 개발을 공약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의 영향으로 강남권 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4차 후보지 46곳(6만호) 중 49.2%인 21곳(2만9500호)이 예정지구지정 요건인 10%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

이 중 지난 3월31일 발표한 1차 발표 후보지가 16곳(전체 21곳)으로 가장 많다.

주민 동의율이 10%를 초과한 사업지는 시간이 지날 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3월 최초 발표 이후 4월14일 3곳, 5월12일 6곳, 5월26일 12곳, 이날 21곳 등이다. 10% 주민 동의는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요소로 이를 충족한 구역은 우선적으로 예정지구 지정이 검토된다.

또 증산4구역, 수색14구역에 이어 도봉 쌍문역 동측 및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구역이 추가로 3분의2 동의를 초과 확보하며 본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8일 2·4 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본사업 착수 및 공급 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 강북권과 지방권이 골고루 포함됐지만, 서울 강남권 후보지는 단 한건도 없는 등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 심리와 민간 주도 개발을 공약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의 영향으로 강남권에 대한 후보지 선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강남권은 사업성이 큰 만큼 공공 주도에 대한 반발 심리가 강하고, 민간 주도 사업을 공약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후보지 발굴에 어려움이 한층 커졌다"며 "기존 주민 동의를 확보한 사업지도 공공 주도외 대안이 없는 지역들이 많은 만큼 향후 추가로 나올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민간의 자력 개발이 어려운 부문을 공공이 개발하는 것으로 서울 강남권의 경우 사업성이 좋아 민간을 선호하다 보니 후보지 발굴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강남권 지자체들이 일부 제안된 후보지가 있는 만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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