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도 포기하는 양도세"..국세청 웹 홈텍스서 해결하세요

국세청 양도세 가이드맵 제작
세율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등 소개

양도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사진 = 국세청]

최근 양포세무사(양도소득세 상담 포기)가 늘고 있다. 기존에는 세무사들이 세법만 이해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었으나, 2017년 '8·2 대책'을 시작으로 지난 4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주택 양도세 관련 규정이 여러 차례 바뀌면 양도소득세 산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산출 오류로 수임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당할 위험이 커진 것도 수임 포기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요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가이드맵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세청은 '2017∼2020년 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제작해 누리집과 납세자 온라인 서비스 홈택스에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은 주택 거래를 계획하는 납세자의 관심사인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대책별 주요 개정사항과 적용시기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 형식으로 제작됐다.

아울러 8·2 대책(2017), 9·13 대책(2018), 2·12 시행령 개정(2019), 12·16 대책(2019), 7·10 대책(2020)에 각각 포함된 양도세 개편 사항도 담겼다.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PDF 파일은 국세청 누리집의 '자주 찾는 서비스'와 홈택스 '자주 찾는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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