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신현영 "윤석열, '공정'은 안 보이고 '공부'만 보여", 허은아 "공수처, 태생부터 권력의 사생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파격적인 혁신과 안정적인 혁신 사이에서 고민 중
-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보정할지 논의 필요해
- 이재명지사 기본소득, 파격적이지만 상생의 과정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능력주의와 엘리티즘은 달라
- '여성할당제' 변화 필요해
- '입공정' 대신 '찐공정'으로 경쟁해야 해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매주 목요일에는 정치와 음악이 만납니다. <선곡 진검승부> 여야의원들이 이슈에 맞는 노래를 선곡해오면 대결에서 승리한 쪽의 노래를 코너가 끝날 때 들려드리는데요. 오늘 함께하실 여야의원 소개하겠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반갑습니다. 바로 오늘의 선곡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선곡주제는요. 능력주의와 공정입니다. 이준석 당대표 능력주의와 공정을 원칙으로 앞으로 당운영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초선의원 두 분과 이 문제를 토론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허은아 의원의 선곡부터 만나볼까요. 가수와 제목 선곡 사유 소개해 주시죠.

◎ 허은아 >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JK김동욱의 ‘조율’이란 노래입니다. 능력과 공정이란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화음처럼 우리 사회에 어떤 균형 점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조율’이란 노래를 선정했습니다.

◎ 진행자 > 능력과 공정의 조율로 우리 사회에 화합을 이뤘으면 좋겠다 아주 좋은 의미를 달아주셨는데요. 여기에 맞서는 신현영 의원 어떤 노래를 골라오셨을까요. 역시 가수와 제목 사유 소개해주시죠.

◎ 신현영 >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SES의 ‘달리기’ 많은 분들에 위로가 됐던 곡이기도 합니다. 가사 중에 1등 아닌 보통들에게 박수조차 남의 일인 것,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등이 아니라 보통이어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 존중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되어야지 능력주의가 제대로 순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선곡해봤고요. 오늘 능력주의, 공정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과정 공정에서의 출발선에서의 공정까지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선곡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진검승부>는 정말 뭐랄까요. 겉으로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의 그런 대결인데 그 안에 들어 있는 메시지는 상당히 날카롭게 상대를 찌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능력주의와 공정인데요. 허은아 의원께서는 JK 김동욱의 ‘조율’ 신현영 의원은 SES의 ‘달리기’를 선곡하셨습니다. 이중에 더 마음이 가는 노래를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골라주시고요. 그 결과를 저희한테 휴대폰 문자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라디오 미니하고 유튜브 댓글은 무료로 여러분께서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다 저희들이 집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면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당 대표는 실력을 갖추면 그에 대한 보상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 능력주의는 공정을 담보할 도구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짝 노래 소개 속에 담아주시긴 하셨지만 신현영 의원부터 어떠세요. 공감하십니까?

◎ 신현영 > 예, 공감합니다. 사실 노력에 대한 보상을 응당하게 그 대가로 받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을 공감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능력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고 적용하려면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사회가 더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더 쉽게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금수저 흙수저 이분들이 과정만 공정했을 때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함께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회적 약자 어떻게 돌볼 것이냐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지 기업가는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정치를 아우르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허은아 의원께서는 앞서 ‘조율’ 소개해주시면서 능력과 공정의 조율 말씀 주셨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조율될까요.

◎ 허은아 > 우선 신현영 의원이 말씀하셨던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선 저도 당연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요즘 일부 여권인사들이 보면 공정과 능력을 좀 대립해서 보시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프레임은 능력주의를 엘리티즘하고 혼합해서 본질을 호도하는 위험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엘리티즘 타고난 신분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지만 능력주의는 신분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잖아요. 그 자체가 둘은 다르다 라는 것을 우선 전제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의 질문이 실력을 갖추면 그에 대한 보상과 대우를 받아야 된다 라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합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는 것 이건 사회적인 상식이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사회적 상식이다, 여기서 잠시 저희가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 능력주의와 공정을 주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허은아 의원은 JK김동욱의 ‘조율’ 신현영 의원은 SES의 ‘달리기’를 선곡해주셨습니다. 이 두 곡 중에 여러분들이 더 이 주제와 걸맞다 하는 곡을 고르셔서 저희에게 문자 혹은 유튜브 댓글이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결과를 집계해서 두 분의 승패를 가리고요. 승리한 분의 선택한 곡을 들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과 능력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허은아 의원님, 그 기조에서 이준석 대표가 내세운 작품이 대변인에 대한 토론배틀 선발입니다. 그리고 공직후보자 자격시험제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 등 당내인사 분들도 비판이나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허은아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은아 > 저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것에 대해선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런데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갖고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나갈지에 대한 게 저희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 당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다양해요.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다양한 의견 안에서 조율들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변인 토론배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준석 대표가 되기 전부터 토론배틀 하고 싶어 하셨었고 그 부분을 청년대변인을 만드는데 한번 활용하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방향제시라는 생각이 든다. 갑작스럽게 생각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대변인 토론배틀 자체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관심이 크고 언제부터 시작하냐 이런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경연의 장에 성장에 능력 있는 분들이 준비된 분들이 나오셔서 무언가 토론하시게 된다면 저희 당 이미지에도 저희 당이 더 단단해지는데 큰 도움이 될거란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인 신현영 의원께서는 대변인 토론배틀 선발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현영 >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보고요. 하지만 토론배틀 뿐만 아니라 시험을 보신다고 했어요. 정치인으로서. 어떤 시험할지 궁금한데요.

◎ 진행자 > 엑셀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신현영 > 네, 저는 정치인이라면 팩트에 근거해서 말하는 능력 이런 것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국민의힘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했어요. 예를 들어서 집단면역 6.4년 걸린다. 아프리카보다 못한 대한민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테스트를 해서 팩트를 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많이 양산됐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는 이게 핵심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려면 결과로써의 파격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취임하고 한두 주만에 뚝딱 나오진 않을 테니까 앞으로 지켜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요. 민주당 내외에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동안 보수는 안정을 추구했었고, 뭔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도전 혁신 이건 진보의 전매특허였는데 뺏긴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뭐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혁신에 대한 위기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현영 > 진보당으로 당연히 민주당으로서 혁신에 대한 그리고 쇄신에 대한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토론배틀이나 이런 것을 민주당에서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요. 좀 더 우리는 파견적인 혁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보여야 될까, 하지만 또 우리 집권여당으로서 안정적인 혁신을 보여야 되는 숙제도 있거든요. 그런 방식에서의 지금 고민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허은아 의원님 조금 전에 살짝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강조하는 능력주의 공정한 경쟁에 대한 우려들이 특히 여당 쪽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능력주의 윤리는 승자를 오만으로 몰아간다’ 그러면서 한 책의 대목을 인용을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능력주의만으로 세상이 이뤄지면 격차는 한 없이 벌어질 거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은아 >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비판의 대상은 능력주의와 공정의 경쟁이란 키워드가 아니다. 엘리티즘과 불공정의 경쟁이 비판의 대상이다 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고민정 의원이 지금 능력주의 윤리는 승자를 오만으로 몰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180석이란 승리 후에 오만하다고 지탄 받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능력자의 오만보다는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무능력한 탐욕가의 오만이다 이런 것을 기억해주시길 바라고 고민정 의원님이 오랜 만에 메시지를 내셨는데 이제는 감성이 아니라 이성이란 것을 장착을 해서 말씀해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신현영 의원님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 신현영 > 저는 이런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이뤄진다는 게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라고 생각하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런 능력 유능함을 강조하는 것, 그것 자체가 차별을 정당화 하는 것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는 생각은 굳게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여권 중심으로 나오는 비판 우려에 대해선 사실 이런 것들이 정쟁으로 가는 것보다 좋은 논의의 일부로 듣고 함께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앞서 신현영 의원께서 짚어주시긴 하셨는데요. 유사한 취지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께서 저와 ‘뉴스하이킥’에서 인터뷰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100m 앞에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1km 뒤에서 출발한다면 이게 공정이겠습니까? 불평등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곧 우리가 과연 청년도 그렇고 중장년도 그렇고 출발선상이 동일했느냐, 그래서 능력만으로 평가할 때 그것이 공정하겠느냐, 출발선상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은아 의원님.

◎ 허은아 > 심상정 의원님 말씀하신 의견은 토를 달 것도 없이 너무나 완벽한 당연한 말씀이시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출발선에 의한 공정을 얘기할 것이면 지금 정치권에 장악하고 있는 586 운동권 오늘 저희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노조를 장악하고 있는 귀족노조에게 그 명제를 먼저 들이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한 얘기를 멋지게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고 사실 아까 팩트 말씀하셨는데 사실이 중요한 거다. 당연한 얘기가 우선 심상정 의원님의 정당, 자신의 진영에서 먼저 이뤄지고 있는지는 점검하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태도 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 진행자 > 공정 문제에 있어서 역시 여야 간에 서로에 대한 비판이 결국 뒤따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반대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공정이란 관점으로 비판했거든요. 청년정치를 이야기하지만 시작점은 비판할 지점이 있다. 아버지의 인맥으로 정치에 발을 들이지 않았느냐라는 건데요. 신현영 의원님 조금 더 부가설명 해주실까요?

◎ 신현영 > 실제로 이렇게 정치에 입문한다는 게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냐에 대한 질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정치에 입문했고 지금의 당대표가 됐다는 건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아버지의 인맥이 아닌 정말 아무런 인맥이 없는 사람도 정치권에 공정하게 입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드는 게 지금 사회에서의 숙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 허은아 > 그것의 첫 번째가 저희가 말하고 있는 대변인 토론배틀에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어도 김남국 의원님은 이준석 대표에게 그런 비판할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님이 이준석 대표의 아버지 인맥보다 더 좋은 조국님의 조맥으로 국회의원 되신 분이기 때문이고요. 이준석 대표 이미 지역구에서 세 번이나 떨어졌던 0선의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10년이나 된 분인데요. 그런 분이지만 김남국 의원님은 한 번에 나와서 당선되신 분이세요. 누가 더 지금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인지 생각해보시고 이준석 대표가 김남국 의원을 비판하면 몰라도 김남국 의원이 이준석 대표 비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남국 의원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 계셔서.

◎ 허은아 > 다음에 함께 뵙죠.

◎ 진행자 > 다음에 한 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논란의 대상인 것이 할당제 폐지 부분입니다. 여성할당제 청년할당제, 이준석 대표가 폐지를 공언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는 할당제가 오히려 불공정 만들어낼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역차별 문제겠죠. 어떻습니까? 두 분 다 여성이신데 여성할당제, 특히 신현영 의원께서는 청년이시기도 하고 청년할당제 폐지 필요합니까, 이것이 공정을 더 향상시키나요?

◎ 신현영 > 실제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국회의원 300명 중에 여성이 57명입니다. 60명이 안 됩니다. 남녀비율 1:1이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정당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라건대 여성할당제가 불필요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사회가 양극화 되고 오히려 불공정이 더 악화되면서 사회적 약자가 항상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을 어떻게 아우를 것이냐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어떻게 이뤄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러 배려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같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보정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허은아 의원님은 청년할당제 여성할당제 폐지 같은 입장이신가요?

◎ 허은아 > 이런 사례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처음 오면 놀라는 것이 엄청나게 빠르고 쾌적한 전철이에요. 지하철, 그리고 그 다음에 놀라는 것이 지하철 안에 사람이 엄청나게 붐비는데도 노약 자석에 사람이 앉지 않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렇죠.

◎ 허은아 > 그건 처음부터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노약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게 잘 실천되지 않았었죠. 점차적으로 강화되면서 지금은 당연한 것이 됐고 그런 배려가 우리 문화와 의식 속에 장착된 것 같습니다. 제도라는 것은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순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지금 말씀처럼 변화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할당제란 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사실 여야를 대표해서 신 의원과 제가 나왔는데 황금시간대 시청률 1위 청취율 1위인 이 자리에

◎ 진행자 > 고맙습니다.

◎ 허은아 > 당의 입장 대변하는 초선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 할당제 때문에 나왔던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변화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유튜브로 유*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두 분께서 여기 나와 계신 할당제가 아니긴 하지만 두 분은 특별하게 출중하신 분이기도 하시고 현재 과연 여성할당제가 불필요한 세상인가에 대한 의문을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여성할당제가 불필요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만들기 전이고 사실상 유리천장 확실하게 있습니다 라는 말씀주셨어요. 취지는 같으신 거죠? 허은아 의원님도.

◎ 허은아 > 저도 유리천장이 있는 것 당연히 알고 있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야말로 신현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당제 자체가 불필요한 평등한 세상이 빨리 오는 것이 정답이겠죠.

◎ 허은아 > 그런 세상이 빨리 오면 좋죠.

◎ 진행자 > 그리고 지금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도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최고의 주제 최고의 화두는 공정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공정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 역시 기본소득을 통해서 사람들이 최대한 같은 출발선에서 포용적 성장을 하자. 사회적 공정을 이루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분 현재로선 여야 가장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대표적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두 분의 공정에 대한 입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허은아 의원님.

◎ 허은아 > 사회는 공정할수록 좋고 소득은 높을수록 좋고 포용적 성장은 넓을수록 좋은 것인데 두 분이 이 부분에 이걸 가지고 이런 화두로 비교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 거죠.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왜 이런 공정이란 화두를 중요시 여기느냐를 또 한 번 살펴보면 슬프죠. 지금 현재는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불공정하기 때문에 공정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공정을 입에 달고 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때문이 아닌가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부디 차기 대선주자들은 문재인 정권처럼 말로만 하는 입공정이 아니라 찐공정, 진짜 공정으로 경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신현영 의원님 공정에 대한 화두가 흘러넘치는 것은 문재인 정권 때문이다 라는 허은아 의원님 말씀 답변해주시죠.

◎ 신현영 > 우리 사회는 공정해져야 합니다. 그것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윤석열 총장과 이재명 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요. 우선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 이건 파격적일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같이 상생할까 그것에 대한 다양한 방법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우리 사회가 그런 민주당 때문에 공정의 화두가 나온 게 아니라 갈수록 그냥 놔두면 양극화 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청년세대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기본적으로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진 나라가 진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요. 실패해도 두 번 세 번 도전하려면 어느 정도의 탄탄한 안전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 것입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아직까지 공정은 안 보이고 공부만 보이고 있고요.

◎ 진행자 > 공정은 안 보이고 공부만 보인다고요.

◎ 신현영 >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의 공정이 무엇인지 조금 더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직 안 보인다. 국민의힘 입당에 관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언제 모셔갈까 이런 바람의 모습이 보이는 건데 이게 얼마나 공정한가, 공정한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 진행자 > 국회에서도 당연히 공정논의가 활발하고요. 다만 두 분의 지금까지 말씀도 그렇고 이준석 당대표의 주장에 대한 반응도 그렇고 공정에 대한 해석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특히 진보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공정의 핵심을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주로 두고 있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허은아 의원님 말씀이나 야당 쪽 이야기들은 능력 있는 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가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서 국회에서 입법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공정을 위한 입법, 어떤 방향인지 혹시 정리 가능하실까요?

◎ 신현영 > 실제로 공정하니까 공정경제 3법도 생각이 났는데요. 코로나시대에 워낙에 소득격차가 더 심해졌고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더 취약해졌다는 거죠. 이분들을 어떻게 아우를 수 있을까 이분들한테 어떻게 피해지원이나 재난지원이나 이런 것을 조금 두텁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방식의 고민들과 그런 제도 개선이나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국민의힘은 방향성이 다른 것 같은데요.

◎ 허은아 > 저희는 방향성이 왜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 진행자 > 경제살리기 기업 역량 활성화 그런 것과 함께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방식은 퍼주기다, 적자가 늘어나고 국가 건전재정에 지장이 초래된다, 효율성을 중시하시는 그렇죠?

◎ 허은아 > 시장 중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장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법안을 많이 내고 있고요. 그러나 약자들에 대한 법안도 많이 내면서 공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급적용 손실보상법 관련해서도 저희 당의 최승재 의원께서 50일 이상을 농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제 기립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는데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사회가 돼야 되니까.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놓고 정부가 하자는 대로 코로나 방역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방역을 지키다 자기 집을 못 지켰어요. 그런 건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케어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발의 법안 발의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기득권과 기득권이 아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공정한 사회, 열심히 노력한 사람, 열심히 살아왔던 분들이 피해보지 않을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진행자 > 공정에 대한 문제 오늘 쭉 한 번 여러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공수처가 사법정의 검찰개혁, 특히 법적인 공정성 향상을 위해서 설치된 새로 설치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와 공정성이 논란의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이 두 건의 혐의로 입건이 됐죠. 공수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할 수 없다. 선거에 영향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논란이 안 생기도록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

◎ 신현영 > 우선 공수처는 독립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 잡는 데 시간을 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1호 수사, 2호 수사 대상에 대해서 정쟁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되고 특정 인물에 대해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독립성이나 객관성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허은아 의원님.

◎ 허은아 > 지금 발언만 봤을 때는 상당히 맞는 말이죠. 저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는데 이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시험대에 오른 거지 윤석열 전 총장이 시험대에 오른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권력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국민이 판단할 거다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태생부터 권력 사생아였던 공수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이 자체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건데 역사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라도 정권의 겁박을 견디시는 그런 견디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정권 얼마 안 남았지만 역사는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역으로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특히 여권에서 공수처가 오히려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대선출마의 걸림돌을 제거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 허은아 >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그런 말 자체가 나오는 게 문제가 있다

◎ 진행자 >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신현영 의원님도 일단 공수처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정치적 독립기관이니까 결과를 두고 보자, 이 입장이시죠?

◎ 신현영 >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수처가 야수처다 라고 만약에 그 논리라면 조희연 교육감은 여당인사라고 하면 여수처가 되는 건데 그런 식의 접근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오늘의 승자 발표하겠습니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승자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입니다. 60:40의 표 차이가 났고요. 4408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여야는 제발 조율 좀 해주세요,

◎ 허은아 > 잘하겠습니다.

◎ 진행자 > 정치권에 조율 요청하는 문자 많이 왔습니다. 끝곡으로 JK김동욱의 ‘조율’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현영 > 감사합니다.

◎ 허은아 > 감사합니다. 조율하겠습니다.

◎ 신현영 > 우리부터.

◎ 허은아 > 우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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