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야권 인사 나발니 단체 불법화..9월 총선 겨냥한 듯

반부패재단 극단주의 단체 규정..활동 금지
나발니 "부패는 정권의 토대..포기 않겠다"
美국무부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 있다" 규탄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러시아 법원이 대표적 야권 인사인 알렉세이 나발니의 반정권 단체를 불법화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지방법원은 이날 나발니의 반부패재단을 극단주의 조직으로 규정하고 활동을 금지했다.

효력은 즉시 발효되며, 재단을 후원했거나 함께 일한 활동가들은 실형에 처하게 된다. 나발니의 지역 조직도 불법화했다. 앞서 지난 4월 나발니의 지역 사무소 12곳이 폐쇄된 바 있다.

판결은 오는 9월19일 예정된 국가두마(하원) 총선에서 야권 인사의 출마를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2024년 대선을 앞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견고화하기 위해 야권 인사 당선을 저지하려 한다는 해석이다.

나발니 측 변호인은 "나발니 관계자들이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규탄했다.

재판은 1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원은 기밀 내용이 다뤄진다며 재판 공개를 거부했다. 수감 중인 나발니가 영상으로 변론하겠다고 요청했지만, 방어권 행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발니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성명을 올려 "부패가 이 정부의 토대이기 때문에, 부패에 저항하는 운동가들이 극단주의자로 내던져지는 것"이라며 "우리 목표와 생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러시아는 몇 안 남은 독립 정치 운동을 범죄화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국민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가 있다"며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이번 판결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나왔다. 야권 인사 탄압 등은 내정 문제로, 회담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메모리얼데이(현충일) 기념 연설을 통해 미·러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었다.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나발니 등 야권 인사 탄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반(反)푸틴 운동가인 나발니는 지난해 8월 모스크바 행 비행기 안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여 응급 처치를 받은 뒤 해외에 머물렀다.

이후 러시아 당국 명령으로 지난 1월 귀국해 곧 체포됐다. 나발니는 지난 2월 횡령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독일 정부는 나발니에게 사용된 독극물이 과거 소련이 개발한 '노비촉' 계열 화학 신경작용제라고 발표했었다. 미국 등에선 푸틴 정권의 나발니 암살 시도 의혹을 제기하며 규탄했지만, 러시아 정부는 강력 부인하고 있다.

10년 전 출범한 반부패재단은 정부 고위 관리의 부패 사실을 영상으로 제작해 고발하고 있다. 푸틴의 흑해 인근 호화 별장을 고발한 최근 영상은 유튜브에서 1억1700만회 시청됐다.

앞서 러시아 의회는 재단 관계자들의 공직 출마를 금지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했으며, 지난주 푸틴 대통령 재가로 발효됐다.

나발니 측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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