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투기사태가 불러온 LH 구조조정.. 개혁일까 '찻잔 속 태풍'일까

LH 직원의 20% 이상이 구조조정되고 퇴직 후 유관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확대된다.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불법 투기사태를 계기로 입지 조사권한이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LH 직원의 20% 이상이 구조조정되고 퇴직 후 유관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주거복지와 개발사업 부문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은 미뤄졌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에는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구축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제외 기능 분산과 인력감축 ▲퇴직자 전관예우 등 악습 근절 ▲방만경영 관행 개선 및 성과급 환수가 담겼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투기 사태로 드러난 LH의 구조적 문제를 일소해 나갈 것"이라며 "LH 혁신방안은 강도 높게 추진하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H 조직개편은 국회 논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적잖은 걸림돌이 예상된다. 내부통제 방안의 경우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조사하고 실사용 목적 외 소유를 금지해 강도 높은 개혁이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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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힘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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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화는 구조조정이다. LH 1만여명의 직원 가운데 2000명(20%) 이상이 감축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등을 통해 연차적·단계적 감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직 유관기관 취업제한 고위직은 현재 7명에서 529명으로 확대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신도시 조사업무는 국토부로 이관된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고 입지선정 이후 보상과 부지선정, 택지공급 등만 LH가 맡는다.

정부는 이밖에 준법감시관제 도입과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의 수의계약 제한, 과거 비위행위 재평가 후 성과급 환수, 3년간 고위직 인건비 동결 등을 세부방안으로 내놓았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시관은 임·직원의 부당거래를 감시한다. 지난해 경영평가를 하향조정해 일부 성과급도 환수 조치한다. 앞으로 과거 비위행위가 적발돼도 성과급 환수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방만경영을 막기 위해 3년 동안 고위직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업무추진비 15%를 삭감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직접행위 책임과 관리 책임(1급 이상)에 대한 문책 부분을 더 구체화하고 은폐·무마 행위의 처벌규정 명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사회 많은 분야에서 재발방지대책이 제시됐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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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수준 개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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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직개편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장기 과제로 넘겼다. 2·4 주택공급대책 이행 등 현실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LH 조직개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 문제도 난관이다.

정부가 마련한 조직개편 방향은 3가지 안이 있다. ▲토지부문-주택·주거복지부문 분리 ▲주거복지부문-토지·주택부문 분리 ▲주거복지부문-토지·주택부문 자회사 관계로 분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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