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불안 해법 "공급 확대" 한목소리..열명 중 네명은 "임대차법 폐지를"

권한울,정석환 2021. 6. 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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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불안, 처방은

◆ 혼돈의 임대차3법 ③ ◆

57%에 가까운 전문가들은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결국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등으로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촉발된 전세난의 해법은 결국 '공급'이라는 정답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을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45.1%에 달했다.

3일 매일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51인을 대상으로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정부 정책이 필요한가'라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56.9%(이하 중복 응답)는 '주택 분양 물량 확대'를 꼽았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도심 주택 공급 확충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선진국에 비해 낮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며 "아울러 3기 신도시 물량을 추가로 10만호가량 확대해 물량을 확보하고,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일규법무법인의 조운 대표변호사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꾸준한 구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차 3법 개정을 통한 시장 개입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도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며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고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금융 지원과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공시가격 급등,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확대, 다주택자 세금 중과 등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임차인들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3기 신도시 등 2·4 주택 공급 대책이 신속하게 실제 청약과 분양으로 이어져야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을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작년 말 전세 가격이 급등했다"며 "임대차 3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세원 내외주건 상무도 "지난 4년간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시장 왜곡을 심화시켰다"며 "임대차 3법, 분양가 규제 등 반시장적 제도의 폐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은 "전세는 매매 시장과 달리 투기 수요가 없지만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오히려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고, 가격 불안정을 빚었다"며 "임대차 3법 등 간섭하기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41.2%에 달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의 가격시차가 생겼을 뿐"이라며 "전·월세 가격의 상향 평준화는 시간문제인 만큼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할 게 아니라 저소득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한울 기자 /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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