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다급한 與 "서울 그린벨트 풀고 노후터미널도 개발 검토"

■ ‘상상못할 주택공급대책’ 이달중 공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방안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서울·수원공항도 후보지로

“가능한 모든 카드 끌어모아”

전문가 “지르기식 대책으론

시장 안정못시킨다”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이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내 서부터미널 등 도심 내 노후터미널을 주택공급부지로 개발한다. 또 도심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서울·수원공항 등의 폐지,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등 전방위적인 수도권 공급부지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급대책들이 숙의 과정 없이 급조돼 정부·여당의 앞선 다른 공급대책과 마찬가지로 현실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2일 여권 및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중 서민주거난 해소를 위해 신규택지 개발을 포함한 서울·수도권 공급대책을 공개한다. 최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추진했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변경 및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소득세 완화방안은 당내 친문(친문재인) 세력과 갈등을 빚으며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공급대책에 대해선 반대의 목소리가 적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상 못할 공급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여당의 파격적 공급대책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했다가 서울시와의 논란 끝에 없던 일로 처리됐던 그린벨트 해제도 다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기류다.

당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내 그린벨트 지역 해제는 물론 목동·서부터미널 등 도심 내 노후터미널 개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지상부지 서민주택화 등 가능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성남)·수원공항까지 주택공급 후보지로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내 그린벨트는 시 전체면적으로 4분의 1인 약 150.2㎢로 이 가운데 보존 가치가 떨어진다고 평가되는 3~5등급(약 20%)에 대해 공급부지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노후터미널의 주택부지화 역시 현실성이 높다. 여러 개발 가능성이 언급된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은 면적이 10만㎡에 달할 정도로 넓고, 도심 내 있어 주택부지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 공약으로도 쓰였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한 지상부의 주택부지 활용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 인근 지역의 주택부지 활성화도 여당의 테이블 위에 있다. 성남 서울공항과 수원공항은 군 공항이지만 활용성이 떨어지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다면 용도대체지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지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30년 가까운 노후 아파트, 약 30만 가구의 용적률 완화를 통한 재건축도 검토 중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여당은 이번에 확보 가능한 공급지를 모두 긁어모을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규제일변도 정책’과는 차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이처럼 뒤늦게 ‘물량 투척’에 나섰지만 시장에선 정교하지 못한 공급계획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을 비롯, 지난해 ‘5·6 대책’ ‘8·4대책’, 올해 ‘2·4대책’ 등 공급대책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지르기식으로 쏟아내다 보니 정부가 지금까지 약속한 공급주택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200만 가구에 달한다”며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르는 식으로 공급대책을 발표해선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여당에서 검토 중인 방안은) 토지확보, 주민 반발 등의 문제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민·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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