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인천계양에 당장 변경은 어려워"

[인천=뉴시스]고범준 기자 =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호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전청약 물량 중 1만4천 호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사진은 21일 오후 인천계양지구 부지 모습. 2021.04.21. bjko@newsis.com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이미 지구계획이 확정된 인천계양에 당장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추후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면 추가 검토를 거쳐 기구계획 변경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 단장은 3일 '인천계양 지구계획 확정 및 3기 신도시 추진현황'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3기 신도시 용적률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안다. 관련 논의도 참여했다"며 "계양 신도시부터 시작해 지구계획 승인 시작 단계라서 당장 용적룔 변경은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그러나 "여당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택공급 필요성 공감해 향후 검토와 협의 거쳐서 용적률 필요하면 지구계획 변경 통해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구 계획을 변경하면 7월 사전청약을 하는 무주택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선 "용적률을 대규모로 상향하고 이런 정도로 구체 검토 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일부 변경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 있다"며 "사전청약은 이미 올해 하반기까지 발표 물량에 대해 3만 가구 발표했고 그 일정은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지구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사전청약은 지연 요소가 가장 적은 지역을 우선 선정해 '첫 마을'로 조성할 계획이이서 일정 차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해명이다.

민주당 특위는 공항 이전이나 예비군 훈련장, 교정시설 등을 이전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 공항이나 김포 공항 부지 활용방안 등이 제기된 가운데 김 단장은 "공항관련 신규 택지 내용은 저희 정부 차원에서는 구체 검토하는내용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성남 공항 김포 공항 현재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 신규택지 공급하려면 사전적으로 풀어야 하는 부분이 많다. 관계기관 협의 거쳐서 심도 깊게 검토돼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당장 직접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 협의 중인 LH 혁신 방안이 3기 신도시 공급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혁신 방안이 언제 발표될지 알지 못하나 검토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공급 대책의 큰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논의가 많이 됐다"며 "기존 발표된 물량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끌어가야 될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5·6 대책이나 8·4 대책에서 내놓은 주택공급 계획의 구체 진행상황도 설명했다. 김 단장은 "여의도 LH 부지는 올 하반기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토양 정화 작업이 필요한 용산 캠프킴은 일정이 좀 필요하다"며 "서초구 조달청 부지는 입주 공간이 필요해 사전협의 계획이 확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민 반발이 거센 과천이나 태릉 골프장 공급에 대해서 구체 언급은 피했지만 "일부 지역의 요구사항이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인천 계양 지구의 공공분양 비율이 법상 최고기준인 25%가 아닌 16%로 낮게 잡은 이유에 대해선 "지구별 특성과 공급효과 수요 측면도 전체 고려해 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계양은 공공주택 51.4%(임대+분양) 하고, 나머진 민간 주택으로 47% 가까이 잡고 있다"며 "공공자가 주택이나 새로운 유형의 주택 유형들이 논의되고 있고 제도화 단계라 향후 공공자가 주택이 제도화 되면 그런 부분 반영해 변화를 줘야 될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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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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