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혁안·임대사업자 폐지 '후폭풍'..당정, 내일 재논의 한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1. photo@newsis.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과 민간 임대사업자 폐지안을 두고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당정이 2일 다시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재논의를 할 계획이지만 여당 의원들끼리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2일 오전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노형욱 장관 및 국토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 당정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에도 당정협의를 통해 LH 개혁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번 당정에서 국토부는 LH혁신안과 관련해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LH를 그대로 두고 일부 기능을 분할, 폐지, 축소, 이관하는 '기능조정안'과 △LH를 1개의 모회사와 1개의 자회사로 수직분할 하는 안 △LH를 1개의 모회사와 2개의 자회사로 수직분할 하는 안 △LH를 주거복지와 토지조성·주택건설하는 2개의 회사로 수평분할 하는 안 등이다.

이 가운데 모자회사로 수직분할하는 안이 유력검토됐으나 민주당 일각에선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퇴짜를 놓았다. 반면 LH의 주거복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외부 기관의 철저한 감시 필요성도 제기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엿새만에 다시 열리는 당정인 만큼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번 논의 안건은 아니었지만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임대사업자 폐지와 관련해도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특위는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자동말소 이후 6개월내 매각하지 않으면 양도세 혜택을 주지 않는 등의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시장에선 임대사업자 가운데 비아파트 비중이 77%로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를 없앨 경우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을 엉뚱하게 다세대, 빌라 임대사업자 책임으로 돌린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매물이 나와도 시장에서 매수하려는 수요는 거의 없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민주당이 설익은 대책을 발표했단 비난이 쏟아졌지만 임대사업자 폐지 카드를 접을 지는 미지수다.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일부 지원책이 나오는 수준에서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제도는 시장의 다양한 지적에 대해 듣고 있으며 아직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며 "LH 개혁방안과 함께 임대사업자 제도 등 부동산 이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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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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