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의견 외면".. 다주택자 더 옥죄는 정부

양도세 완화 대신 '세금 강화'
업계 "이미 증여 많이 돌아서
시장에 매물 기대는 어려울것"

한 시민이 서울 남산에서 도심 시내 아파트 단지를 사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옥죄기에 돌입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충격 요법보다는 당근책이 매물 출회를 유도할 것이란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더 강력한 채찍을 들었는데, 정부의 의도대로 이번에는 다주택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매물을 토해내 집값 안정을 이룰지 관심이 모아진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7·10 대책을 통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 주택 취득과 보유, 거래 등 모든 단계의 세율을 확 끌어올려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면서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불로소득도 환수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급등하는 집값을 보며 버티기에 돌입하자 더 강력한 채찍을 들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와야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이를 일축하고 징벌적 수준의 세금으로 압박을 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 가산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 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65%, 3주택자는 75%까지 올랐다. 3주택자의 경우 지방세를 합하면 내야 하는 세금이 시세차익의 80%를 훌쩍 넘는다.

정부의 다주택자 옥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정부는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임대사업자를 꼽고 이들의 매물 출회를 압박하기 위해 양도세 혜택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임대 기간 종료로 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사업자에게 기존 양도세 중과를 무기한 배제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도 다주택자들은 버티고 있다. 세금 폭탄이 예고됐지만 다주택자의 매물은 자취를 감췄으며 이들은 집을 파느니 차라리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주택 증여는 올 들어 1월 1973건, 2월 1674건으로 둔화됐다가 3월 들어 3022건, 4월 303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부동산 업계는 다주택자들이 작년 말부터 양도세 절세 움직임에 돌입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인 데다 3기 신도시 분양, 내년 대선에 따른 정책 변화 기대감이 커 양도세 강화에 따른 매물 출회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이 매각보다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당분간 매물 절벽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임대 사업자나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내놓는 매물이 어느 정도 될지 여부가 시장 안정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절세 움직임은 이미 마무리되었고 상당 부분 증여로 이행됐다"며 "하반기 양도세 강화에 따른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상승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하반기 수요자들의 관심이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분양 시장으로 이전할 확률이 높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거래량은 다소 감소할 것이고, 대기수요가 많은 지역의 똘똘한 한 채 구입 또는 중저가 지역의 실수요자 유입 위주의 시장 트랜드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중저가 지역이나 교통망 확충지, 3기 신도시 위주의 거래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방은 대전, 제주, 대구, 부산 등지로 견조한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기보다는 대부분 보유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내년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되면 정부가 기대하는 다주택자 매물 유도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