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 조금이라도 줄이려 했더니..학생들 등친 전주 교복점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05.11. ppkjm@newsis.com

전북 전주 소재 4개 교복 대리점이 중·고등학교가 실시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주 소재 교복 브랜드 대리점인 아이비클럽 효자점,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스쿨룩스 효자점의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전주 완산구에 위치한 5개 중·고등학교는 지난 2017년 '학교 주관 구매 입찰'을 실시했다. 해당 입찰은 학생·학부모의 교복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고등학교가 입찰을 거쳐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것이다.

4개 교복 대리점은 학교, 학부모의 브랜드 교복 선호 때문에 비브랜드 교복이 입찰의 규격(품질) 평가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신들끼리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격 경쟁을 피해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기 위해 사전에 낙찰자, 투찰 금액을 합의해 결정했다.

담합 결과 총 5건 입찰 가운데 3건을 4개 대리점 중 1개 대리점이 낙찰받았다. 해당 입찰에서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은 평균 95.2%에 달했다. 반면 나머지 2건 입찰에선 대리점 간 정당한 경쟁을 거쳐 낙찰자를 선정했는데 이때 평균 낙찰률은 89.1%였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이 전주시 완산구 내에서만 이뤄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작고, 피해 규모도 크지 않다고 판단해 4개 대리점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는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비재 시장에서의 담합을 지속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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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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