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따라 정책..국민만 피해 [갈팡질팡 부동산정책]

임대사업자 폐지 후유증 우려
"전세 소멸..월세 상승 부를 것"
LTV 규제 완화엔 평가 엇갈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펴지 못하자 그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적 식견이 없었다. 대신 ‘정치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여당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문가와 시장의 반응이 싸늘하다. 특히 이번 정책 발표로 사실상 전면 폐지된 임대사업자제도에 대해선 비판적인 시각이 주를 이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특위가 내놓은 안이 현실화하면 원룸과 빌라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이 막힌다”며 “그런데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80% 수준이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 빌라이므로 문제가 되는 아파트 시장의 안정에 어느정도 기여할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들 매물이 나오더라도 매수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비아파트 주택은 지금 세간에서 요구하는 주택유형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심교언 교수는 “(임대사업자들이) 팔리지 않으면 어쩔수 없이 보유하되, 세입자에게 전세나 월세를 올려 부담을 나누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가 정말 집값을 올렸는지 불명확한데도 갑자기 혜택을 다 없애 징벌적으로 가고 있다”며 정책 신뢰성 부족을 꼬집었다.

1일부터 시작되는 전월세신고제도 결국은 서민을 잡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권대중 교수는 “정부는 신고된 집주인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결국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에 적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면서 “늘어난 세 부담은 전세가 사라지게 만들고, 월세는 더 오르게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청년층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적 해석이 공존한다. 권 교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LTV가 늘어난다고해서 대출이 더 많이 나온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은형 연구원은 “LTV우대는 긍정적”이라면서 “지금의 물가수준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어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원갑 위원도 “대기업 직장인이라든지 고소득 청년층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를 공시지가 상위1~2% 주택에 부과하는 안에 대해 한 전문가는 “2%로 두면 매번 기준선이 바뀌고 그 때마다 새롭게 포함된 사람들의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고 밝혔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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