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소득주도성장' 홍장표, KDI 원장으로 결국 선임

정부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신임 원장으로 홍장표 부경대 교수가 선임됐다. 문재인 정부는 예상대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설계자인 홍 교수를 KDI 원장으로 선임했다. 차기 정부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싱크탱크 수장에 현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 낙하산을 내려보낸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설계자인 홍 교수를 차기 KDI 원장 내정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경제학계에서 비판 여론이 빗발쳤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에 귀를 닫았다. ‘실패한 경제정책 책임자를 정부 경제정책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KDI 원장에 선임해서는 안된다'는 학계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다.

2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정부 기관 등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날 오후 3시 이사회를 열고 홍 교수를 신임 KDI 원장으로 선임했다. 당초 선임 안건을 6월 이사회로 연기하려 했으나, 논란이 증폭될 수 있다는 이유로 5월 이사회에서 선임을 강행한 것이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19년 12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국제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 3~4월 면접과 최종 3배수 후보 선정을 마친 상태인데, 선임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것을 봤을 때 깊은 고민이 있는 것 같다”며 “최종적으로 홍 교수가 원장으로 선임됐다”고 했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KDI를 비롯해 경제·인문사회분야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KDI는 최정표 원장이 지난 3월말로 퇴임했지만, 후임을 정하지 못해 직무대행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3월 KDI 원장후보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홍 교수와 안상훈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우천식 KDI 선임연구위원을 이사회에 원장후보자로 추천했다. 차기 원장 후보자를 3배수로 압축한 상태에서 선임 절차가 멈춰있는 상태다.

홍 원장이 선임되면서 자격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에 이어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면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최저임금 급속 인상으로 인한 고용대란으로 세계경제 호황기인 2018~2019년 한국 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빠져들게한 책임이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이에 진보·개혁 성향 경제학자들도 최근 홍 교수가 입안한 소득주도성장을'실패한 경제정책'으로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홍 교수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KDI 출신 원로학자 19명은 ‘문제의 인사는 전대미문의 정책으로 경제를 파괴하고 민생을 질곡에 빠뜨린 경제 원론적 통찰력도 부족한 인사”라며 “망국적 경제정책 설계자가 KDI의 수장으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