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제도, 집값 상승과 무관..전세가격 안정 기여"

국토연구원 '민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제도 보고서'
"민간임대주택 건설로 전셋값 연간 0.29~0.38% 안정"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지난 1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민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주택 매매가격 상승과 무관하다는 국책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집값 상승 원인 중 하나로 등록임대제도를 꼽으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려는 움직임과 상반된다. 이 보고서는 민간 임대등록주택 증가로 전세가격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26일 국토연구원의 '민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제도의 성과 점검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매매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연구원은 등록임대주택 증가는 전세가격을 안정시켰으나, 주택매매가격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은 전세가격을 연간 0.29~0.38%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연구원은 "매물 잠김으로 인한 매매가격 상승 우려는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난해 7·10대책에 따라 임대주택등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에 따른 수익률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주택이 가격 상승을 일으켰다는) 이 이슈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정부의 7·10 대책 전후 전세 보유 임대사업자의 투자수익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수익률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익률 감소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감소를 유발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을 대체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연구원은 임대주택 운영과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세제혜택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등을 위해선 충분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장기 임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소득 세원 간 형평성 문제와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제혜택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임대주택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세제혜택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시장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선 제도의 완전 폐지보다는 적정 임대수익률 보장, 장기임대 할 경우 세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장기 임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018년 9월13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의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내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부동산특위는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줄인다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면서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누리며 보유 주택을 팔지 않으면서 매물 부족 현상을 부추겼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임대사업자들은 이번 세제혜택 축소 논의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위헌적 소급적용을 남발해 본인들이 장려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은 듯 변경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자기 부정을 되풀이한다"며 "자신들의 부동산 실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