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담에"..稅분납 신청 건수 1년새 6배 폭증

서울 재산세 분납신청 작년 1478건
김상훈 "실수요자 세 부담 완화책 필요"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 분납신청 건수는 1478건으로 전년 대비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24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0년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현황’에 따르면 2016년 37건에 불과했던 분납신청 건수는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으로 완만히 증가했지만 작년에는 1478건으로 대폭 늘었다.

분납신청 금액 또한 2016년 4700만원, 2017년 6300만원, 2018년 9300만원, 2019년 8800만원으로 점증했으나 작년에는 1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배의 상승률을 보였다.

작년 기준 분납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용산구로 2019년에는 5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702건에 이르렀다. 이어 강남구가 315건, 서초구가 159건으로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이 뒤를 이었다. 성북구(142건)와 성동구(84건) 등 강북권에서도 분납신청이 크게 늘었으며 강서구에서도 2019년 156건의 분납신청이 접수됐다.

분납신청의 폭증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집값 상승과 이에 따른 공시가 급등으로 재산세를 나눠서 낼 만큼 부담을 느낀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재산세 상한제도로 세금 상승폭을 억제해도, 해마다 오르는 집값이 매년 재산세에 반영되면서 결국‘세금 할부’를 선택했다는 지적이다. 물론 2020년 들어 재산세 분납 신청 기준을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변경한 것 또한 한 요인이다.

김상훈 의원은 “1년만에 재산세를 나눠서 내야겠다는 사람이 6배 늘어났다는 것은 정상적인 세정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온 국민이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다.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