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더 옥죈 강남, 서울 집값 상위권 싹쓸이

[서울경제]

강남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하면서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정부가 강남을 계속 짓눌렀지만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재건축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주까지 5개월 2주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주간 조사 누적 기준으로 1.48% 상승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강남 3구가 주도했다. 강남 3구가 노원구(2.17%)에 이어 구별 상승률 2∼4위를 휩쓸었다. 송파구가 2.36% 상승해 2위에 올랐고, 3위는 서초구(2.00%), 4위는 강남구(1.97%)였다.

강남 3구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와는 대조적이다.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가 되는 강남 3구의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재작년 12·16 대책을 통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묶었고, 작년에는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등 수요를 강하게 억눌렀다. 강력한 규제 여파로 작년 강남 3구 아파트 시장은 크게 위축됐는데, 올해 들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초강도 부동산 규제가 이들에게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 몇 채보다 초고가 아파트 한 채를 갖는 게 낫다는 메시지로 해석되면서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심화했다고 분석한다.

재건축 규제 역시 가격 상승에 한 몫을 했다. 정부는 작년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이 때문에 입주권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강남권 고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앞다퉈 조합 설립에 나서면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실제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의 경우 전용면적 245.2㎡가 조합설립 인가 직전인 지난달 2일 80억원(11층)에 거래되며 6개월 전 67억원(9층)보다 매맷값이 13억원 뛰었다. 이 거래는 최근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상징하는 거래로, 서울시가 이상 거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실정이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투기를 잡겠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와 재건축 실거주 요건 강화 등 정책으로 시장을 눌렀지만,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부작용을 내며 강남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라며 "이는 규제의 역설"이라고 꼬집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