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부산시 부동산 조사 특위..50여일 지나도 출범조차 못해

여야정, 3월18일 합의 불구 제자리
야당 요구에 여당 추천위원 바뀌고
부산시도 어깃장..시 추천위원 교체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왼쪽부터),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이 3월18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공직자 부동산비리조사 특별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뒤 부산 여야 정치권과 부산시가 공직자 부동산비리조사 특별기구 출범에 합의했지만, 50일이 넘도록 위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해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17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공직자 부동산비리조사 특별기구 구성을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곧바로 이에 화답했다. 이튿날 부산시청 26층 회의실에서 민주당·국민의힘·부산시가 각 3명씩 위원을 추천하는 ‘공직자 부동산비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식이 열렸다.

특위는 3자가 참여하는 티에프(TF)를 꾸려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부산시장, 구청장, 군수, 시의원, 구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부산시 본청·부산도시공사 직원 전체가 매매한 전국 부동산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지난달 1일 출범식을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달 1일 출범식은 무산됐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공정성을 이유로 민주당이 추천한 김해영 전 의원을 특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달 20일 김 전 의원은 이현우 변호사로 교체됐다.

지난 5일엔 류제성 부산시 감사위원장, 최우용(동아대 교수)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장, 김은정(부경대 교수) 부산시 감사위원을 특위 위원으로 추천했던 부산시가 조영재·홍지은·김상국 변호사로 전격 교체하면서 이튿날로 예정됐던 여·야·정 대표 간사회의가 무산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조사 대상인 감사위원장이 특위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위 구성 합의 당시 급하게 추천할 인물을 찾다 보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쪽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오거돈 시장 시절인 2019년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된 류 감사위원장을 배제하기 위한 조처로 보고 있다. 류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장은 특위 실무담당 국장이어서 당연직 위원으로 보아야 하고, 특위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조사권만 있다. 최우용·김은정 교수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해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부산시까지 갑자기 제동을 걸면서 특위가 언제 발족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지난 9일 만나서 특위 출범을 논의했다.

이날 3자 회동에 동석한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는 “박 시장이 누구보다 부동산 투기 근절에 적극적이다. 부산시 특위 위원을 교체한 것은 더 잘하자는 뜻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 3자가 협의를 잘해서 특위를 출범시키자는 공감대를 이뤘으니 곧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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