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안정·지속 공급' 명확한 신호 유지 통해 시장 혼란 막아야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이것만은 꼭']⑥부동산 시장 안정

[경향신문]

올해 집값 어떻게 될까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지난 9일 한 시민이 강남 일대의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집값 폭등 못 막아’ 자인 속
새로운 계획 낼 상황은 아냐

1주택자 등 세 부담 줄여줘야
급등 부추길 대출 완화 ‘유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10일 열린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 스스로 “할 말이 없다. 심판받았다”고 자인할 정도로 실패를 거듭했다. 코로나19 사태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에선 현 정부 출범 후 실거래가가 2배 넘게 오른 아파트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남은 1년 동안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각종 부동산 규제나 공급대책 등 기존 대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부동산시장은 약간 안정화됐지만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잡을 수단이 없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는 가계부채 등 한국 경제 전반의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 안정’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남은 1년은 정책 방향을 바꾸거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최근 나타난 여당 중심의 정책 변화 흐름을 정치적인 걸로 받아들이는 시장 흐름이 있고, 잘못 이해되면 투기적 수요로 나타날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2·4대책을 포함해 공급대책에서 최대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를 내고 다음 정부에서 필요한 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놓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앞으로도 저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등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집값이 오르리란 기대가 많다”며 “규제완화에 섣불리 나섰다간 집값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등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수요억제책은 지금처럼 강하게 유지하는 게 좋다”며 “과세 문제의 경우 필요하다면 1주택자 등에 대해 부담을 내려주는 미세조정은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추가 택지 지정 등을 통해 무주택자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입지가 좋은 곳에 많은 물량을 빨리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며 “2·4대책에서 나온 84만가구가 예정대로 공급된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보낸다면 30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분산되면서 집값 안정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나 대출규제 완화 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부동산 폭등의 ‘치유책’이 세금을 깎아주거나 대출을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된다면 다시 집값이 오르게 될 것”이라며 “그간 세제 대책 등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대로 못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이 조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보유세 완화, 양도소득세 인하 등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진식·김희진 기자 truejs@kyunghyang.com